[입원료심사사례지침 적용] 심의사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내용
[척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의 입원료 인정여부]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동 기관은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으로,총 10건에 대한 입원 적정성을 심의하였으며, 진료기록부 등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및 심사사례지침(공고 제2022-171호(척추3A))에 따라, 청구된 입원료 중 4건 불인정, 6건 일부 인정키로 함.
- (4건) 수상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입원한 경우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상 입원을 요하는 환자 상태나 임상적 소견 확인되지 아니하여 입원료 인정하지 아니함.
- (6건) 수상 직후 입원하거나, 심한 통증이 확인되어 급성기 통증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최초 3일의 입원료는 인정함.
[2023.4.21. 대전지원 척추분과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