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한방] 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내용
□ [척추한방] 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청구내역
· 사례1(여/73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주요 청구내역: 가2가(6) 1544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4인실입원료 1*1*14
· 사례2(여/56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천부
- 주요 청구내역: 가2가(6) 1544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4인실입원료 1*1*12
· 사례3(여/58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주요 청구내역: 가2가(6) 1544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4인실입원료 1*1*4
· 사례4(여/55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천부
- 주요 청구내역: 가2가(6) 1544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4인실입원료 1*1*12
· 사례5(여/56세)
- 청구 상병명: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
- 주요 청구내역: 가2가(6) 1544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4인실입원료 1*1*3
· 사례8(남/56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주요 청구내역: 가2가(6) 1544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4인실입원료 1*1*2
· 사례11(남/50세)
- 청구 상병명: 경추통, 경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라(4) 1538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1*1*15 가2라(4) 15387800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입원16일-30일] 1*1*6
· 사례12(여/19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주요 청구내역:
가2라(4) 1538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1*1*15 가2라(4) 15387800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입원16일-30일] 1*1*6
· 사례13(남/34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주요 청구내역:
가2라(4) 1538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1*1*15 가2라(4) 15387800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입원16일-30일] 1*1*5
· 사례14(여/38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마(4) 1539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5 가2마(4) 15397800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입원16일-30일] 1*1*2
· 사례15(남/47세)
- 청구 상병명: 경추통, 경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나(4) 1533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5인실입원료 1*1*13
· 사례17(남/44세)
- 청구 상병명: 경추통, 경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나(4) 1533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5인실입원료 1*1*14
· 사례19(여/15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마(4) 1539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5
· 사례20(여/59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마(4) 1539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5
· 사례21(남/34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마(4) 1539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5
· 사례22(여/54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 1*1*15 가2다(4) 15347800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입원16일-30일] 1*1*10
· 사례23(여/50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 1*1*15 가2다(4) 15347800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입원16일-30일] 1*1*7
· 사례25(여/55세)
- 청구 상병명: 경추통, 경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 1*1*15 가2다(4) 15347800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입원16일-30일] 1*1*1
· 사례26(여/30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 1*1*15 가2다(4) 15347800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입원16일-30일] 1*1*1
· 사례34(여/21세)
- 청구 상병명: 경추통, 경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마(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4인실 입원료 1*1*15 가2나(4) 15327800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5인실입원료 [입원16-30일] 1*1*4
· 사례35(남/44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마(4) 1539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5 가2마(4) 15397800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입원16일-30일] 1*1*6
· 사례36(여/68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 1*1*15 가2다(4) 15347800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입원16일-30일] 1*1*5
· 사례37(여/42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라(4) 1538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1*1*14
· 사례38(남/56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 1*1*15
· 사례39(여/60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 1*1*15 가2다(4) 15347800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입원16일-30일] 1*1*2
· 사례40(남/26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2마(4) 1539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5 가2마(4) 15397800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입원16일-30일] 1*1*2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심사지침, 공고 제2021-243호, 2021.11.1.)에 의거, 해당 상병으로 입원진료 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통증이 있거나 타 질환을 의심할만한 임상적 소견이 있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로 세부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음.
· 이 건(26사례)은 ‘요통, 요추부’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한 건으로,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사례1(여/73세)은 허리, 골반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1544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56세)은 허리, 어깨통증을 주호소로 13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1544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여/58세)은 허리, 종아리통증을 주호소로 5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1544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여/55세)은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3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1544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여/56세)은 허리, 양측 어깨통증을 주호소로 4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1544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남/56세)은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3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1544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1(남/50세)은 목통증을 주호소로 22일 입원 진료 후 ‘가2라(4) 1538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2(여/19세)은 허리, 좌측발목 통증을 주호소로 22일 입원 진료 후 ‘가2라(4) 1538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3(남/34세)은 허리, 양측 무릎통증을 주호소로 21일 입원 진료 후 ‘가2라(4) 1538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4(여/38세)은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8일 입원 진료 후 ‘가2마(4) 1539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5(남/47세)은 목, 어깨통증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나(4) 1533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5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7(남/44세)은 목, 양측 어깨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나(4) 1533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5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9(여/15세)은 허리, 목통증을 주호소로 16일 입원 진료 후 ‘가2마(4) 1539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0(여/59세)은 허리, 어깨통증을 주호소로 16일 입원 진료 후 ‘가2마(4) 1539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1(남/34세)은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마(4) 1539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2(여/54세)은 허리, 양측 어깨통증을 주호소로 26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잦은 외출을 시행하는 등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3(여/50세)은 허리, 등통증을 주호소로 23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5(여/55세)은 목, 우측어깨통증을 주호소로 17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6(여/30세)은 허리, 목통증을 주호소로 17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4(여/21세)은 목, 양측어깨통증을 주호소로 20일 입원 진료 후 ‘가2마(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4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하고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5(남/44세)은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22일 입원 진료 후 ‘가2마(4) 1539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잦은 외출을 시행하는 등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6(여/68세)은 목,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21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입원 당일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다, 양쪽 무릎 통증으로 걷기 힘들다.” 등의 기록으로 보아 입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또한, 잦은 외출을 시행하는 등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7(여/42세)은 허리, 좌측 어깨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라(4) 1538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8(남/56세)은 목통증을 주호소로 16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9(여/60세)은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8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0(남/26세)은 목통증을 주호소로 18일 입원 진료 후 ‘가2마(4) 1539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2022. 4. 28. 서울지원 지역분과위원회] [2022. 7. 7. 전주지원 지역분과위원회] [2022. 7. 14. 광주지원 지역분과위원회] [2022. 10. 25. 광주지원 지역분과위원회] [2023. 1. 19.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 [2023. 2. 28. 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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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