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한방] 외상 등의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내용
□ [척추한방] 외상 등의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청구내역
· 사례2(남/14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마(4) 1539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5 가2마(4) 15397800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입원16일-30일] 1*1*1
· 사례4(남/45세)
- 청구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 1*1*13
· 사례5(여/63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 1*1*15 가2다(4) 15357800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입원16일-30일] 1*1*1
· 사례6(여/70세)
- 청구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나(4) 1533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5인실입원료 1*1*14
· 사례7(남/27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 1*1*14
· 사례8(여/29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마(4) 1537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4
· 사례10(남/63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라(4) 1536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1*1*14
· 사례11(여/40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마(4) 1537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4
· 사례13(여/60세)
- 청구 상병명: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마(4) 1539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0
· 사례14(남/40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마(4) 1539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3
· 사례15(남/44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마(4) 1539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4
· 사례16(남/70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가(4) 1531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기본입원료 1*1*14
· 사례22(여/15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마(4) 1539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5
· 사례23(남/54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 1*1*13 가2마(4) 1539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
· 사례24(남/67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 1*1*15 가2다(4) 15347800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입원16일-30일] 1*1*14
· 사례25(남/53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 1*1*15 가2다(4) 15347800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입원16일-30일] 1*1*7
· 사례26(여/63세)
- 청구 상병명: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나(4) 1532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5인실입원료 1*1*15 가2나(4) 15327800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5인실입원료[입원16일-30일] 1*1*2
· 사례27(여/60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나(4) 1532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5인실입원료 1*1*14
· 사례32(남/63세)
- 청구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 1*1*15
· 사례34(남/19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마(4) 1537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4
· 사례35(여/61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마(4) 1537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4
· 사례36(여/69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 1*1*3 가2마(4) 1539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0
· 사례37(여/68세)
- 청구 상병명: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마(4) 1539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3
· 사례38(여/66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 1*1*14
· 사례39(남/60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마(4) 1539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2
· 사례40(남/63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1*1*14
· 사례41(여/59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 1*1*14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심사지침, 공고 제2021-243호, 2021.11.1.)에 의거, 해당 상병으로 입원진료 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통증이 있거나 타 질환을 의심할만한 임상적 소견이 있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로 세부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음.
· 이 건(27사례)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한 건으로,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사례2(남/14세)은 내원 9일 전 러닝머신 하다가 넘어진 후 발생한 무릎 및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17일 입원 진료 후 ‘가2마(4) 1539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남/45세)은 내원 2일 전 침대에서 낙상한 후 발생한 경추 통증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여/63세)은 내원 3주 전 개에 좌측 손 물리며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 및 어깨 통증 등을 주호소로 17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여/70세)은 내원 2일 전 의자에서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진 후 발생한 목, 어깨 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나(4) 1533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5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남/27세)은 내원 당일 침대에서 떨어진 후 발생한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여/29세)은 내원 2일 전 주차장 턱에 걸려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마(4) 1537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부 일률적으로 기재된 진료기록이 확인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0(남/63세)은 내원 1일 전 의자에서 떨어진 후 발생한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라(4) 1536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부 일률적으로 기재된 진료기록이 확인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1(여/40세)은 내원 1일 전 거실에서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마(4) 1537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부 일률적으로 기재된 진료기록이 확인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3(여/60세)은 내원 6일 전 길에서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11일 입원 진료 후 ‘가2마(4) 1539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4(남/40세)은 내원 4일 전 집에서 물건 내리다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마(4) 1539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5(남/44세)은 내원 3일 전 장롱 옮기다가 수상 후 발생한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마(4) 1539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6(남/70세)은 내원 10일 전 자전거 타고 내리막길에서 수상 후 발생한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가(4) 1531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기본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2(여/15세)은 내원 4일 전 산책 중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16일 입원 진료 후 ‘가2마(4) 1539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3(남/54세)은 내원 5일 전 운동 중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등을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4(남/67세)은 내원 20일 전 무거운 것 드는 일 후 발생한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30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5(남/53세)은 내원 3일 전 공사 현장 일하다가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23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6(여/63세)은 내원 2일 전 욕실에서 넘어지면서 벽에 부딪힌 후 발생한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18일 입원 진료 후 ‘가2나(4) 1532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5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7(여/60세)은 내원 2주 전 등산 중 눈길에 미끄러진 후 발생한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나(4) 1532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5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2(남/63세)은 내원 2주 전 빙판길에서 넘어진 후 발생한 목 및 어깨 통증을 주호소로 16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4(남/19세)은 내원 10일 전 물건 정리 중 허리 삐끗한 후 발생한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마(4) 1537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5(여/61세)은 내원 1일 전 자전거 타고가다 수상 후 발생한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마(4) 1537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6(여/69세)은 내원 1일 전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등을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음. 다만, 69세 고령의 환자로 급성기 통증의 완화여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어 청구된 입원료 중 1일만 인정하고 그 외의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7(여/68세)은 내원 1일 전 화장실에서 미끄러진 후 발생한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마(4) 1539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1일 전 수상, 고령 등의 사유로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에 따른 진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또한, 입원 당일부터 이어지는 잦은 외출 등을 미루어볼 때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8(여/66세)은 내원 당일 화분 옮기면서 허리 삐끗한 후 발생한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음. 다만, 급성기 통증의 완화여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어 청구된 입원료 중 1일만 인정하고 그 외의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9(남/60세)은 내원 2일 전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13일 입원 진료 후 ‘가2마(4) 1539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또한, 입원 다음날부터 이어지는 외출 등을 고려할 때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0(남/63세)은 내원 3일 전 샤워하다가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1(여/59세)은 내원 2일 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2022. 5. 24. 전주지원 지역분과위원회] [2022. 7. 7. 전주지원 지역분과위원회] [2022. 7. 14. 광주지원 지역분과위원회] [2022. 10. 25. 전주지원 지역분과위원회] [2023. 2. 2.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 [2023. 2. 28.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첨부파일
파일 이름을 누르면 심평원에서 바로 내려받습니다. '내용 보기'는 첨부(hwpx·pdf)를 자동으로 글로 바꾼 것이라 표·쪽 나눔이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은 원문 파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통합검색과 AI 답에도 쓰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