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척추/비외상/중장기/16~22일] 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한방 1기관 2사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기관(척추 1B) 2사례
[선정사유]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 상병 입원율 상위기관 [결정사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 이 건(2사례)은‘요통, 요추부’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진료를 시행한 건으로,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별로 결정함.
▶ 사례1(남/62세)
- ‘요통, 요추부’ 주상병으로 16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통증 척도에 대한 기술은 있으나, 잦은 외출을 시행하는 등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2(여/54세)
- ‘요통, 요추부’ 주상병으로 16일 입원 진료 후 ‘가2마(4) 1547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4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하고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결정사유]
○ 사례1(남/62세)
- 요추부 통증조절을 위해 16일 입원 진료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통증 척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잦은 외출을 시행하는 등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54세)
- 요추부 통증조절을 위해 16일 입원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관련근거 및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
※ 동 심사사례지침은 입원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유사 사례에 한하여, 위원회 심사 시 2023. 4. 1. 진료분 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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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3-9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