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과/척추/비외상/단기/2~3일] 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의과 1기관 2사례)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3-90호 · 2023-03-30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기관(척추 1A) 2사례

[선정사유]

○ ‘추간판장애, 척추병증 등’이 주상병인 비수술 입원 명세서 분석 결과 입원비율 또는 장기입원비율 또는 단기입원비율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 [결정사항]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이 건(2사례)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2~3일 단기입원을 시행하며 통증조절,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한 경우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각 사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사례1(여/53세)

- 2주 전 발생한 요통을 주호소로 2일 입원 진료 후 ‘가2가(3) AB302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2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정규 투약되는 진통제만으로 충분한 통증 조절이 가능하였으며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추가 통증 호소나 진통제 증량 요청 등이 확인되지 않음. 이에 심한 통증의 조절이나 일상생활의 제한 등으로 인한 환자 상태 관찰 등 입원의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 된 ‘가2가(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2등급간호관리료적용 기본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남/78세)

- 수개월 전 특별한 외상없이 발생한 허리통증 및 오른쪽 다리 통증을 주호소로 2일 입원 진료 후 ‘가2가(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2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통증 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환자 통증 조절을 위해 경구진통제 외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 된 ‘가2가(3) 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2등급 간호관리료적용 기본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결정사유]

○ 사례1(여/53세)

- 2주 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통증조절을 위해 2일 입원 진료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적극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남/78세)

- 수 개월 전 비외상성 허리통증 및 오른쪽 다리 통증을 주호소로 통증조절을 위해 2일 입원 진료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적극적 치료와 관찰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관련근거 및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

※ 동 심사사례지침은 입원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유사 사례에 한하여, 위원회 심사 시 2023. 4. 1. 진료분 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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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3-9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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