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과/척추/비외상/단기/2~3일] 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의과 1기관 1사례)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3-90호 · 2023-03-30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기관(척추 1A) 1사례

[선정사유]

○ ‘추간판장애, 척추병증 등’이 주상병인 비수술 입원 명세서 분석 결과 입원비율 또는 장기입원비율 또는 단기입원비율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 [결정사항]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이 건(1사례)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2~3일 단기입원을 시행하며 통증조절,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한 경우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각 사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사례1(여/35세)

- 내원 전일 장시간 운전 후 심해진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3일 입원 진료 후 ‘가2마(3) AB371 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1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내원 전일 갑자기 악화된 허리 통증으로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다고 하나, 6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 요통이며 입원 후 통증 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는 시행하지 않았음. 또한 경구 진통제만으로 충분한 통증 조절이 가능하였으며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 된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1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결정사유]

○ 사례1(여/35세)

- 내원 전일 심화된 요추부 통증 조절을 위해 3일 입원 진료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통증의 심한 정도에 대한 척도산정이 없고,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상태에 대한 적극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관련근거 및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

※ 동 심사사례지침은 입원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유사 사례에 한하여, 위원회 심사 시 2023. 4. 1. 진료분 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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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3-9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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