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내과/결장경/폴립절제술/단기/2~6일] '결장경하 종양수술-폴립절제술'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의과 1기관 3사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기관(내과 2A) 3사례
[선정사유]
○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시 입원청구 이상분포기관 [결정사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 ‘결장경하 종양수술-폴립절제술’ 시행하며 입원을 시행한 건으로, 관련문헌 및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은 통상적으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후 외래진료 가능한 시술로 폴립절제술 후 출혈이나 천공 등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일정기간 경과관찰을 위한 입원이 필요하다고 논의됨.
○ 이에, 1cm 이상 크기, 경부(neck)가 없고 고착 상태의 모양, 다발성(6개 이상), cecum에 위치한 용종이 확인되거나 고령, 고혈압, 심장 및 신장 질환, 혈액응고장애 등과 같은 위험인자가 확인되어 출혈이나 천공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원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임상적 소견 없이 일률적으로 시행한 입원 및 장기 관찰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건(3사례)은 다음과 같이 사례별로 결정함.
▶ 사례1(남/46세)
- ‘결장의 폴립’ 상병으로 입원 당일 ‘자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시행하고 2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6개의 다발성 용종을 제거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용종 각각의 크기가 0.5cm 이하로 작고 출혈이나 천공 등 합병증의 위험인자가 관찰되지 않음. 이에,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2(남/49세)
- ‘결장의 폴립’ 상병으로 입원 당일 ‘자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시행 후 3개 용종을 제거하고 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용종의 크기가 0.5cm 이하로 작고 출혈이나 천공 등 합병증의 위험인자가 관찰되지 않음. 또한, 같은 날 시행된 위내시경에 대해 경과기록 상 ‘위출혈, 다발성 위궤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영상자료 검토 결과 궤양으로 보이는 병변 및 활동성 위출혈로 보일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3(남/33세)
- 오른쪽 옆구리 통증을 주호소로 입원 당일 ‘자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시행 후 4개 용종을 제거하고 3일 입원 진료 후 ‘가2마(3) 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2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용종의 크기가 0.5cm 이하로 작고 출혈이나 천공 등 합병증의 위험인자가 관찰되지 않음. 또한, 같은 날 시행된 위내시경에 대해 경과기록 상 ‘위궤양, 위출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영상자료 검토 결과 궤양으로 보이는 병변 및 활동성 위출혈로 보일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결정사유]
○ 사례1(남/46세)
- ‘결장의 폴립’ 상병으로 입원 당일 ‘자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시행하고 2일 입원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6개의 다발성 용종 제거임에도 각각의 크기가 작고 출혈이나 천공 등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입원을 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남/49세)
- ‘결장의 폴립’ 상병으로 입원 당일 ‘자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시행 후 3개 용종을 제거하고 5일 입원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다발성 용종의 크기가 작고 출혈이나 천공 등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없음. 또한, 같은 날 시행된 위내시경에 대한 영상자료 검토결과 궤양으로 인한 출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남/33세)
- 오른쪽 옆구리 통증을 주호소로 입원 당일 ‘자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시행 후 3개 용종을 제거하고 3일 입원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다발성 용종의 크기가 작고 출혈이나 천공 등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없음. 또한, 같은 날 시행된 위내시경에 대한 경과기록상 ‘위궤양, 위출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영상자료 검토결과 궤양으로 인한 출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관련근거 및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
※ 동 심사사례지침은 입원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유사 사례에 한하여, 위원회 심사 시 2023. 4. 1. 진료분 부터 적용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3-9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