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내과/결장경/폴립절제술/단기/2~6일] '결장경하 종양수술-폴립절제술'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의과 1기관 2사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기관(내과 2A) 2사례
[선정사유]
○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시 입원청구 이상분포기관 [결정사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 ‘결장경하 종양수술-폴립절제술’ 시행하며 입원을 시행한 건으로, 관련문헌 및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은 통상적으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후 외래진료 가능한 시술로 폴립절제술 후 출혈이나 천공 등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일정기간 경과관찰을 위한 입원이 필요하다고 논의됨.
○ 이에, 1cm 이상 크기, 경부(neck)가 없고 고착 상태의 모양, 다발성(6개 이상), cecum에 위치한 용종이 확인되거나 고령, 고혈압, 심장 및 신장 질환, 혈액응고장애 등과 같은 위험인자가 확인되어 출혈이나 천공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원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임상적 소견 없이 일률적으로 시행한 입원 및 장기 관찰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건(2사례)은 다음과 같이 사례별로 결정함.
▶ 사례1(여/41세)
-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 상병으로 입원 2일째 ‘자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시행 후 1개 용종의 제거하고 6일 입원 진료 후 ‘가2마(3) 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2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용종의 크기가 0.5cm 이하로 작고 출혈이나 천공 등 합병증의 위험인자가 관찰되지 않음. 이에,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2(남/62세)
-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 상병으로 입원 당일 ‘자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시행 후 1개 용종 제거하고 3일 입원 진료 후 ‘가2가(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 간호관리료 기본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1.2cm의 용종을 절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영상자료 검토 결과 용종의 크기가 0.5cm 이하로 작고 폴립절제술 이후 병변의 절단면에 대한 영상 소견이 없음. 또한, Hemoclipping이 시행된 점으로 보아 추가적인 출혈의 위험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결정사유]
○ 사례1(여/41세)
- 복통 주호소로 6일 입원한 사례로, 입원 2일째 ‘자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시행함.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용종 크기가 작고 출혈이나 천공 등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입원을 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남/62세)
-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 상병으로 입원 당일 ‘자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시행 후 1개 용종 제거하고 3일 입원한 사례로,
-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1.2cm의 용종을 절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영상자료 검토 결과 용종의 크기가 작고 1cm이내 이며, Hemoclipping이 시행된 점으로 보아 추가적인 출혈의 위험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관련근거 및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
※ 동 심사사례지침은 입원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유사 사례에 한하여, 위원회 심사 시 2023. 4. 1. 진료분 부터 적용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3-9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