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과/척추/외상/중장기/15일]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비수술적 척추 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의과 1기관 1사례)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3-90호 · 2023-03-30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기관(척추 4A) 1사례

[선정사유]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이 주상병인 비수술 입원 명세서 분석결과 입원비율 또는 장기입원비율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 [결정사항]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이 건(1사례)은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및 경과관찰을 위해 15일간 입원을 시행한 건으로,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별로 결정함.

▶ 사례1(여/58세)

- 내원 2일 전 산소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요통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5)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신경차단술 외에는 통증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신경차단술 시행 이후 지속적인 환자 상태 관찰을 필요로 하는 출혈이나 신경학적 증상 등의 합병증 발생에 대한 기록이 없고,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결정사유]

○ 사례1(여/58세)

- 내원 2일전 넘어져 발생한 요통을 주호소로 15일 입원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적극적 치료와 관찰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관련근거 및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

※ 동 심사사례지침은 입원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유사 사례에 한하여, 위원회 심사 시 2023. 4. 1. 진료분 부터 적용함.

첨부파일

파일 이름을 누르면 심평원에서 바로 내려받습니다. '내용 보기'는 첨부(hwpx·pdf)를 자동으로 글로 바꾼 것이라 표·쪽 나눔이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은 원문 파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통합검색과 AI 답에도 쓰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3-9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