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사산 시 수가 산정방법

행위 고시 제2023-56호(행위) · 2023-03-29 게시

기준 내용

태아를 사산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가. 임신 24주 이내: 자445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준용하여 산정함.

나. 임신 24주 초과: 자435 분만, 자437 분만전처치, 자437-1 분만후처치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 태아축소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446 태아축소술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함.

(2023.3.29. 시행)

고시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변경 전 고시 제2011-71호(2011.7.1 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3줄

임신 24주이내 태아를 사산한 경우에는 자445 인공임신중절수술에 준용하며, 임신 24주를 초과하여 태아를 사산한 경우에는 자435 분만의 소정금액과 자437 분만전처치, 자437-1 분만후처치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태아축소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446 태아축소술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함.

(시행일 : 2011.7.1)

◎ 변경사유 :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수술의 허용한계) 28주에서 24주로 개정(2009.7.7)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3-56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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