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또는 약사의 차등수가 적용기준
기준 내용
1.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제1부 급여 일반원칙 Ⅲ 차등수가 적용대상 의사 또는 약사의 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로 신고된 상근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위 1.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차등수가 적용 대상으로 인정함.
가. 계약직근무자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함.
나.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함.
고시 신설/개정 사유
- 2022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문구 삭제)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제2015-206호(2015.12.1.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4줄
1. 차등수가 관련 적용대상 의사 또는 약사의 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로 신고된 상근자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인정함.
가. 계약직근무자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함.
나.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함.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1부 급여 일반원칙 Ⅲ 차등수가 적용 제외 대상 중 평일 18시~익일 09시의 진찰료 및 조제료에 대해서는 1일 8시간(식사시간 포함)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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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3-56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