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균 조제한 약제를 투여할 수 없게 된 경우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기준 내용
무균 조제한 약제를 환자상태의 변화나 사망 등의 사유로 투약을 중지하고 폐기하였을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가. 1회에 한하여 요양급여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사유를 기재함.
나. 투약 거부 등 환자측의 기피로 인하여 약제를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
다. 요양기관 측에 폐기 사유가 있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고시 신설/개정 사유
- 2022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수 수정(고시 문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구분함)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14-79호(2014.6.1. 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2줄
무균조제한 약제를 환자상태의 변화나 사망 등의 사유로 투약을 중지하고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급여가 가능하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그러나, 투약 거부 등 환자측의 기피로 인하여 약제를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은 환자가 전액부담하여야 하며, 요양기관측에 그 폐기 사유가 있다면 요양기관측이 이에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 함.
(시행일: '14.6.1일부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3-56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