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103 치은성형술[1/3악당],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 후 동일부위에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기준 내용
차103 치은성형술[1/3악당],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 후 동일 부위에 재수술 시 다음과 같이 산정함.
가. 1개월 이내: 차22나 치주치료후처치[1구강 1회당]-치주수술 후(‘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 이외의 경우) 소정점수를 산정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 50%를 산정
다. 3개월 초과: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 (고시 제2023-33호, 2023.3.1. 시행)
고시 신설 사유
차103 치은성형술, 차104 치은절제술 동일부위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명확화
첨부파일
- (2023-3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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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3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호,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3일 **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01 치주소파술란 다음에 차103 치은성형술, 차104 치은절제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차103 치은성형술,<br>차104 치은절제술 | 차103 치은성형술\[1/3악당\],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 후 동일부위에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 차103 치은성형술\[1/3악당\],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 후 동일 부위에 재수술 시 다음과 같이 산정함.<br>- 다 음 -<br>가. 1개월 이내: 차22나 치주치료후처치\[1구강 1회당\]-치주수술 후(‘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 이외의 경우) 소정점수를 산정<br>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 50%를 산정<br>다. 3개월 초과: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 | #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05 치은박리소파술란 중 전처치 없이 산정된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급여기준란을 삭제하고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1치당]란 다음에 제4절 치주질환 수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제4절<br>치주질환 수술 | 전처치 없이 산정된 치주질환 수술의 인정기준 | 치주질환치료는 통상 초기 치료과정(차23-1가 치석제거-1/3 악당, 차24 치근활택술 \[1/3악당\] 등)을 거치거나 통증, 부종 또는 출혈 등 급성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 단계적으로 치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처치 없이 산정된 다음의 수술은 차101 치주소파술\[1/3악당\]로 인정함.<br>- 다 음 -<br>가.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br>나.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br>다. 차108 조직유도재생술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table> <tr> <th colspan="4">**현 행**</th> <th colspan="3">**개 정**</th> <th rowspan="3">**비고**</th> </tr> <tr> <td colspan="2">**항목**</td> <td>**제목**</td> <td>**세부인정사항**</td> <td>**항목**</td> <td>**제목**</td> <td>**세부인정사항**</td> </tr> <tr> <td colspan="4">**I. 행위**<br>**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td> <td colspan="3">**I. 행위**<br>**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td> </tr> <tr> <td><u><신 설></u></td> <td colspan="2"><u><신 설></u></td> <td><u>< 신 설 ></u></td> <td><u>차103 치은성형술, 차104 치은절제술</u></td> <td><u>차103 치은성형술\[1/3악당\],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 후 동일부위에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u></td> <td><u> 차103 치은성형술\[1/3악당\],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 후 동일 부위에 재수술 시 다음과 같이 산정함.</u><br><u>- 다 음 -</u><br><u> 가. 1개월 이내: 차22나 치주치료후처치\[1구강 1회당\]-치주수술 후(‘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 이외의 경우) 소정점수를 산정 </u><br><u>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 50%를 산정 </u><br><u> 다. 3개월 초과: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 </u></td> <td>(제ㆍ개정 사유)<br>차103 치은성형술, 차104 치은절제술 동일부위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명확화</td> </tr> <tr> <td>차105 치은박리소파술</td> <td colspan="2"><u>전처치 없이 산정된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급여기준</u></td> <td><u>치주질환치료는 통상 차23-1(가) 치석제거나 차24 치근활택술 등 초기 치료과정을 거치거나 통증, 부종 또는 출혈 등 급성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 단계적으로 치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처치 없이 산정된 차105 치은박리소파술은 차101 치주소파술로 인정함.</u></td> <td>차105 치은박리소파술</td> <td><u><삭제></u></td> <td><u><삭제></u></td> <td rowspan="2">(제ㆍ개정 사유)<br>치주질환치료 원칙에 입각한 재생형 치주수술(차105 치은박리소파수술 \[1/3악당\],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차108 조직유도재생술)의 수가 산정방법 명확화</td> </tr> <tr> <td><u><신 설></u></td> <td colspan="2"><u><신 설></u></td> <td><u>< 신 설 ></u></td> <td><u>제4절</u><br><u>치주질환 수술</u></td> <td><u>전처치 없이 산정된 치주질환 수술의 인정기준</u></td> <td><u>치주질환치료는 통상 초기 치료과정(차23-1가 치석제거-1/3 악당, 차24 치근활택술 \[1/3악당\] 등)을 거치거나 통증, 부종 또는 출혈 등 급성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 단계적으로 치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처치 없이 산정된 다음의 수술은 차101 치주소파술\[1/3악당\]로 인정함.</u><br><u>- 다 음 -</u><br><u> 가.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u><br><u> 나.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u><br><u> 다. 차108 조직유도재생술</u></td> </tr>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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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3-33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