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척추한방] 외상 등의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10사례)

심사사례 · 2023-02-28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내용

[척추한방] 외상 등의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청구내역

· 사례1(여/64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나(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5인실입원료 1*1*14

· 사례2(여/71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 1*1*15

· 사례3(여/33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나(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5인실입원료 1*1*14

· 사례4(남/65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라(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1*1*14

· 사례5(남/56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나(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5인실입원료 1*1*15

· 사례6(남/66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 1*1*14

· 사례7(여/22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마(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4인실 입원료 1*1*14 가2다(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입원16-30일] 1*1*3

· 사례9(여/69세)

- 청구 상병명: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 1*1*15

· 사례10(여/40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 1*1*14

· 사례11(남/17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 1*1*14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심사지침, 공고 제2021-243호, 2021.11.1.)에 의거, 해당 상병으로 입원진료 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통증이 있거나 타 질환을 의심할만한 임상적 소견이 있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로 세부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음.

· 이 건(10사례)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한 건으로,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별로 결정함.

· 사례1(여/64세)

내원 2일 전 김장하다 허리 삐끗한 후 요통 등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가(4) 1530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기본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 척도(NRS)에 대한 기술은 있으나, 일반적인 통증 평가가 아닌 동 기관만의 입원 시 환자 통증을 기준으로 한 사정 방법으로 확인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이 미비함. 잦은 외출을 시행하는 등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71세)

내원 2일 전 의료기 침대에서 내려오다 떨어진 후 요통 등을 주호소로 16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 척도(NRS)에 대한 기술은 있으나, 일반적인 통증 평가가 아닌 동 기관만의 입원 시 환자 통증을 기준으로 한 사정 방법으로 확인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이 미비함. 다만, 고령 및 외상으로 인한 통증으로 일정기간 통증경감 여부 및 환자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 기간이 필요하므로 청구된 입원료 중 1일을 인정하고 그 외의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여/33세)

내원 4일 전 철봉 운동 중 봉을 놓치면서 수상 후 요통 등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나(4) 1532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5인실입원료 ’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 척도(NRS)에 대한 기술은 있으나, 일반적인 통증 평가가 아닌 동 기관만의 입원 시 환자 통증을 기준으로 한 사정 방법으로 확인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남/65세)

내원 5일 전 경사면에서 넘어진 후 요통 등을 주호소로 17일 입원 진료 후 ‘가2라(4) 1536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 척도(NRS)에 대한 기술은 있으나, 일반적인 통증 평가가 아닌 동 기관만의 입원 시 환자 통증을 기준으로 한 사정 방법으로 확인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남/56세)

내원 3일 전 넘어진 후 요통 등을 주호소로 17일 입원 진료 후 ‘가2나(4) 1532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5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 척도(NRS)에 대한 기술은 있으나, 일반적인 통증 평가가 아닌 동 기관만의 입원 시 환자 통증을 기준으로 한 사정 방법으로 확인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남/66세)

내원 5일 전 탁구 치던 중 넘어진 후 요통 등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7(여/22세)

내원 2일 전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진 후 요통 등을 주호소로 18일 입원 진료 후 ‘가2마(4) 1547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4인실 입원료’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9(여/69세)

내원 1일 전 가구 옮기다가 수상 후 요통 등을 주호소로 16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10(여/40세)

내원 2일 전 미끄러지면서 낙상 후 요통 등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하고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11(남/17세)

내원 1일 전 빙판에서 미끄러진 후 요통 등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 척도(Pain ratio)에 대한 기술은 있으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객관적인 통증 평가 사정 방법으로 판단할 수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2022. 6. 23. 광주지원 지역분과위원회] [2023. 1. 5.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 [2023. 1. 31.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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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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