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급여]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의료급여 비용 청구방법(변경) 안내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872호 · 2023-02-10 게시

기준 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관련 근거

○ 기초의료보장과-872호(2023.2.10.)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의료급여 비용 청구방법(변경) 안내”

○ 기초의료보장과-1891(2020.4.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진단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 적용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58 핵산증폭 중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2-121호, ’22.5.23.시행) 1.가.1)에 따른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대상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및「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비 지원안내」에 따라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대상 진단검사비와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 작성하여 청구

- 다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에서 검사 시,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에 정액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함

ο 진단검사비 명세서

- (청구방법)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에 “3/02”를 기재

- (본인부담금)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하며,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하지 아니함

ο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

- (청구방법)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18(본인부담 구분코드)에 “M099(코로나19 국비지원 진단검사 시 동시 진료한 진단검사 외 외래진료(1종))”을 기재

- (본인부담금)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의료급여기금 부담)

ο 진료확인번호

- 진단검사비 명세서와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에 동일한 진료확인번호 기재

□ 적용 시기

○ 2023.2.15. 진료분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종료 시까지

* 의료급여비용 청구는 2023.2.24.부터 가능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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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87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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