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심사사례 · 2023-01-27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어 아래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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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척추한방]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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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척추한방]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사례1(여/62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라(4) 1536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3인실 입원료 1*1*19 ¦ 사례2(여/34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마(4) 1537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2인실 입원료 1*1*9 가2라(4) 1536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3인실 입원료 1*1*12 ¦ 사례4(남/62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 입원료 1*1*15 ¦ 사례5(여/54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마(4) 1547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4인실 입원료 1*1*15 ¦ 사례8(남/68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 입원료 1*1*21 ¦ 사례9(여/78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 입원료 1*1*16 ¦ 사례10(남/75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 입원료 1*1*15, 1*1*3 ¦ 사례11(남/33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 입원료 1*1*15 ¦ 사례12(남/70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 입원료 1*1*15 ■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 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 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 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 이 건(9사례)은 ‘요통, 요추부’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진료를 시행한 건으로,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별로 결정함. - 다 음 - ¦ 사례1(여/62세) ‘요통, 요추부’ 주상병으로 20일 입원 진료 후 ‘가2라(4) 1536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3인실 입 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 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하고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 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2(여/34세) ‘요통, 요추부’ 주상병으로 22일 입원 진료 후 ‘가2라(4) 1536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3인실 입 원료’ 등을 분리 청구한 사례임.(입원료 5일은 기인정 됨)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 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하고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 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4(남/62세) ‘요통, 요추부’ 주상병으로 16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 척도에 대한 기술은 있으나, 잦은 외출을 시행하는 등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5(여/54세) ‘요통, 요추부’ 주상병으로 16일 입원 진료 후 ‘가2마(4) 1547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4인실 입 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 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하고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 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8(남/68세) ‘요통, 요추부’ 주상병으로 22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 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하고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 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9(여/78세) ‘요통, 요추부’ 주상병으로 17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 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하고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 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10(남/75세) ‘요통, 요추부’ 주상병으로 19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 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하고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 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11(남/33세) ‘요통, 요추부’ 주상병으로 16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 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하고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 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12(남/70세) ‘요통, 요추부’ 주상병으로 16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 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하고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 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참고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2022.4.21. 광주지원 지역분과위원회] [2022.5.19. 광주지원 지역분과위원회] [2022.12.15.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 [2023.1.10. 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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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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