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등의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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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상 등의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사례2(남/58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마(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4인실 입원료 1*1*9 가2마(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2인실 입원료 1*1*8 ¦ 사례3(남/61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마(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2인실 입원료 1*1*11 가2마(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4인실 입원료 1*1*6 ¦ 사례4(남/48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4인실입원료 1*1*20 ¦ 사례5(남/41세) - 청구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4인실입원료 1*1*21 ¦ 사례6(여/43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4인실입원료 1*1*20 ¦ 사례7(여/68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4인실입원료 1*1*21 ¦ 사례9(여/57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 1*1*15 ¦ 사례10(여/50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 1*1*18 ¦ 사례11(여/52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 1*1*19 ¦ 사례12(여/57세) - 청구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 1*1*19 ¦ 사례13(여/18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 1*1*18 ¦ 사례14(남/54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 1*1*21 ¦ 사례15(남/79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 1*1*16 ¦ 사례16(여/48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 1*1*14 ¦ 사례17(여/44세) - 청구 상병명: 흉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 1*1*14 ¦ 사례18(여/13세) - 청구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 1*1*14 ■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 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 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 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m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심사지침, 공고 제2021-243호, 2021.11.1.)에 의 거, 해당 상병으로 입원진료 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통증이 있거나 타 질환을 의심 할만한 임상적 소견이 있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로 세부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음. ¦ 이 건(16사례)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한 건으로,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별로 결정함. - 다 음 - ¦ 사례2(남/58세) 내원 약 2달 전 1미터 높이에서 뛰어내리다 수상하여 양 종골골절로 타 기관에서 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 시행 후 동 기관으로 전원하여 18일 입원 진료 후 ‘가2마(4) 1547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4인실 입원 료’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 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남/61세) 내원 2일 전 세탁실 청소 중 낙상하여 18일 입원 진료 후 ‘가2마(4) 1537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 과 2인실 입원료’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 기로 함. ¦ 사례4(남/48세) 내원 4일 전 집에서 솥단지 옮기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21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 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5(남/41세) 5일 전 눈이 쌓인 언덕길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후 경추, 양어깨, 요추 통증 호소하며 22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 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 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6(여/43세) 1일 전 화분 옮기다가 삐끗한 느낌이 심해지는 증상 호소하며 21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 기로 함. ¦ 사례7(여/68세) 3일 전 주방에서 미끄러지며 싱크대에 부딪힌 후 우측 늑골, 요추 통증을 주호소로 22일 입원 진료 후 ‘가2다 (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 기로 함. ¦ 사례9(여/57세) 수상일을 알 수 없으며, 김장하며 무거운 물건 들다가 삐끗한 후 등허리 통증으로 16일 입원 진료 후 ‘가2다 (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또한, 입원기간 중 수차례 외출을 시행하는 등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10(여/50세) 며칠 전 넘어지며 허리 통증, 우측 무릎, 양 어깨 만성 통증 호소하며 19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57 한 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 기로 함. ¦ 사례11(여/52세) 2일 전 하산하면서 삐끗한 후 뒷목, 허리, 좌측 무릎 통증 호소하며 20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57 한방 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 기로 함. ¦ 사례12(여/57세) 3일 전 샤워하다 삐끗한 후 뒷목, 등 통증 등을 주호소로 20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 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호소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13(여/18세) 지난 주 산에서 미끄러진 후 허리, 좌측 발목 통증을 주호소로 19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 기로 함. ¦ 사례14(남/54세) 2일 전 김치통 들다가 넘어진 후 요추 통증으로 22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 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또한, 입원기간 중 수차례 외출을 시행하는 등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15(남/79세) 1일 전 욕실에서 넘어져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17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하여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 우로 확인되지 않음. 다만, 고령의 환자로 급성기 통증의 완화여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어 청구된 입 원료 중 2일만 인정하고 그 외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16(여/48세) 3일 전 화장실에서 목욕하다 넘어진 후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 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17(여/44세) 3일 전 자전거 타다 넘어진 후 양쪽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하며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 기로 함. ¦ 사례18(여/13세) 1일 전 보행 중 넘어지며 경추, 어깨 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4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 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 기로 함. ■ 참고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2022.6.23. 광주지원 지역분과위원회] [2022.12.1.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 [2022.12.27. 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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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