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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상병에 실시한 관절조영 인정여부(29사례)

심사사례 · 2022-12-30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어 아래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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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근골격계 상병에 실시한 관절조영 인정여부 ■ 청구내역 -A기관 ¦ 사례1(여/68세) - 청구 상병명: M5458 요통, 천추 및 천미추부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2(남/63세) - 청구 상병명: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3(여/55세) - 청구 상병명: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4(여/62세) - 청구 상병명: M5458 요통, 천추 및 천미추부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5(여/50세) - 청구 상병명: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B기관 ¦ 사례1(여/67세) - 청구 상병명: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2(여/66세) - 청구 상병명: M1391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3(남/53세) - 청구 상병명: M472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4(여/58세) - 청구 상병명: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5(남/58세) - 청구 상병명: M472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6(남/55세) - 청구 상병명: M752 이두근힘줄염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C기관 ¦ 사례1(여/66세) - 청구 상병명: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2*1 ¦ 사례2(여/73세) - 청구 상병명: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2*1 다228 HA280 관절조영 1*2*1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3(남/54세) - 청구 상병명: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2*1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다228 HA280 관절조영 1*2*1 ¦ 사례4(여/66세) - 청구 상병명: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5(남/54세) - 청구 상병명: M751 회전근개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6(여/60세) - 청구 상병명: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7(여/45세) - 청구 상병명: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2*1 ¦ 사례8(남/59세) - 청구 상병명: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D기관 ¦ 사례1(여/39세) - 청구 상병명: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2(여/70세) - 청구 상병명: M1392 상세불명의 관절염, 위팔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2*1 ¦ 사례3(남/54세) - 청구 상병명: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2*1 ¦ 사례4(여/70세) - 청구 상병명: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E기관 ¦ 사례1(여/64세) - 청구 상병명: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2(여/67세) - 청구 상병명: M4807 척추협착, 요천부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3(여/53세) - 청구 상병명: M6521 석회성 힘줄염, 어깨부분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4(여/35세) - 청구 상병명: M753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5(남/28세) - 청구 상병명: M6593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6(여/80세) - 청구 상병명: M5422 경추통, 경부, M4807 척추협착, 요천부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는 ‘각종 검사 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5개 기관(29사례)은 전국 의원급 요양기관과 비교 시 관절조영 실시율 상위기관임(’22년 8개월 5개 기관 평 균 20.6%). 또한 수진자당 동일 부위를 반복적 및 다빈도로 실시하며, 2종 이상 타시술(관절강내주사, 신경차단술 등)과 동시 청구하는 경향으로 진료내역, 제출된 영상자료 등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결정함. - 아 래 - ❍ 관절질환 진단을 위한 관절조영은 MRI 영상 기법 발달 및 침습적 행위로 인한 감염, 조영제 부작용, 방사선 위해성 등으로 인해 우선적으로 시행되기 보다는 비침습적 검사(자기공명영상진단, 초음파 등) 시행 후 병변 이 확인되지 않거나 자기공명영상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주로 시행함. ❍ 해당 5기관(A, B, C, D, E)에서 실시한 관절조영술(무릎, 어깨 등)의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적정량의 조영 제를 주입하여 관절영상을 획득하여야 하나, 관절강 내 주사바늘 위치 확인을 위한 소량의 조영제를 투여 후 영상으로 진단목적에 부합한 조영영상이 확보되지 않았음. ❍ 또한, 진료기록 및 소견서 상 타 시술(신경차단술, 관절강내주사 등)과 동일 부위에 실시한 관절조영은 침습 적 행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되며, 이때 시행된 관절조영은 진단 목적의 관절조영 으로 인정하기엔 타당하지 않음. ❍ 이에, 관절조영술은 일반적으로 동일질환에 대해 1회 정도 실시함이 보편적이나 진료기록 상 수술 등 단기간 에 반복적으로 시행할만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해당 5기관의 사례는 투시목적 하 실시된 관절조영 및 조영제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E안건 5사례(남/28)는 초진 내원 환자로, 손목 결절종 및 이와 관련 된 손목 관절의 병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목적의 조영술로 판단되어 관절조영을 인정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홍성환 등, 근골격영상의학 제2판, 범문에듀케이션(2020), 42~237p ¦ 통증의학회, 통증의학, 신원의학서적(2012), 200p [2022. 11. 24. 광주지원 정형외과 지역분과위원회] [2022. 12. 13. 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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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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