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척추/외상/중장기/21일] 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의과 1기관 2사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기관(척추-3A) 2사례
[선정사유]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이 주상병인 비수술 입원 명세서 분석 결과 입원비율 또는 장기입원비율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 [결정사항]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이 건(2사례)은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및 경과관찰을 위해 21일간 입원을 시행한 건으로,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별로 결정함.
▶ 사례1(남/20세)
- 내원당일 계단에서 구른 뒤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21일 입원진료 후 ‘가2마(3)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2인실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등에 대한 기록이 미비하고 입원기간 중 잦은 외출을 시행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음.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47세)
- 내원당일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오른쪽 어깨 및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21일 입원하여 ‘가2마(3)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2인실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등에 대한 기록이 미비하고 입원기간 중 잦은 외출을 시행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음.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칠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결정사유]
○ 사례1(남/20세)
- 내원당일 외상으로 인한 허리통증 주호소로 21일 입원한 사례로 입원기간 동안 잦은 외출이 있었으며, 입원을 요할 정도의 통증 및 환자상태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47세)
- 내원당일 외상으로 인한 오른쪽 어깨 및 허리통증 주호소로 21일 입원한 사례로 입원기간 동안 잦은 외출이 있었으며, 입원을 요할 정도의 통증 및 환자상태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관련근거 및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
※ 동 심사사례지침은 입원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유사 사례에 한하여, 위원회 심사 시 2023. 2 1. 진료분 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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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2-31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