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과/정형외과/비외상/중장기/21일]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의과 1기관 2사례)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2-315호 · 2022-12-27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기관(정형외과) 2사례

[선정사유]

○ 관련 상병(S80) 입원율 높거나 입원일수 긴 기관 [결정사항]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안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

○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되어야 함(「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

○ 이 건(2사례)은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21일 입원을 시행한 건으로 청구 및 진료내역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사례1(여/61세)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등 상병으로 21일 입원하여 ‘가2마(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 오래전 발생한 만성적인 증상이 최근 심해져 통증 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심한 통증과 그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고, 주치의가 환자를 관찰하고 적절한 치료를 계획 및 입원을 필요로 하는 치료를 시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60세)

-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등 상병으로 21일 입원하여 ‘가2마(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 적용 2인실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 오래전 발생한 만성적인 증상이 최근 심해져 통증 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심한 통증과 그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고, 주치의가 환자를 관찰하고 적절한 치료를 계획 및 입원을 필요로 하는 치료를 시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결정사유]

○ 사례1~2(여/61세, 여/60세)

- 어깨통증 주호소로 입원한 사례로 제출된 의무기록지 상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이나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시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관련근거 및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

※ 동 심사사례지침은 입원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유사 사례에 한하여, 위원회 심사 시 2023. 2. 1. 진료분 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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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2-31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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