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과/정형외과/외상/중장기/11~15일]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한 입원 인정여부(의과 1기관 7사례)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2-315호 · 2022-12-27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기관(정형외과) 7사례

[선정사유]

○ ‘상·하지의 염좌 및 긴장’ 상병 입원청구비율 및 장기입원비율 이상분포 경향이 확인된 기관 [결정사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되어야 함.

○ 이 건(7사례)은 ‘발 및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11~15일 입원을 시행한 건으로,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별로 결정함

▶ 사례1(남/24세)

- 내원 2일 전 걸어가다가 삐끗한 이후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주상병으로 11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족부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해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부톡, 침상 안정, 하지거상 등 해당 상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 및 일상생활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음. 이에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23세)

- 내원 2일 전 목욕탕에서 넘어진 후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주상병으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마(3) 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족부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해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주목, 침상 안정, 하지거상 등 해당 상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 및 일상생활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음. 이에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여/64세)

- 내원 8일 전 밭에서 줄에 걸려 넘어진 후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주상병으로 11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족부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해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부목, 침상 안정, 하지거상 등 해당 상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 및 일상생활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음. 이에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칠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남/47세)

- 1년 전 2m 높이에서 뛰어내려 양쪽 종골골절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발목 통증이 재발되어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주상병으로 12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1년 전 외상 후 통증이 재발되어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 및 일상생활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음. 이에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남/57세)

- 내원 1일 전 계단 내려오다 넘어진 후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주상병으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 족부 외상 후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부목, 침상 안정, 하지거상 등 해당상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 및 일상생활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음. 이에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남/59세)

- 내원 2일 전 밭에서 모터 옮기다가 넘어진 후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주상병으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마(3) 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족부 외상 후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부목, 침상 안정, 하지거상 등 해당상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 및 일상생활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음. 다만, 다발성 외상 및 급성기 통증으로 일정 기간 통증 경감 여부 및 환자 상태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된 입원료 중 2일 인정하고 그 외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남/78세)

- 내원 1일 전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진 후 ‘발목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주상병으로 12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족부 외상 후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부목, 침상 안정, 하지거상 등 해당상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 및 일상생활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음. 다만, 고령의 다발성 외상으로 급성기 통증의 일정 기간 통증 경감 여부 및 환자 상태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된 입원료 중 2일 인정하고 그 외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결정사유]

○ 사례1~5(남/24세, 여/23세, 여/64세, 남/47세, 남/57세)

- 내원 전 다리 통증 주호소로 입원한 사례로 입원을 요할 정도의 통증 및 환자상태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남/59세)

- 내원 2일 전 넘어져 통증을 주호소로 입원한 사례로 입원을 요할 정도의 통증 및 환자상태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음. 다만, 발목, 어깨, 무릎 등 다발성 외상 가능성 고려하여 청구된 입원료 중 2일을 인정하고 그 외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남/78세)

- 내원 1일 전 우측 발목 통증 주호소로 입원한 사례로 입원을 요할 정도의 통증 및 환자상태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음. 다만, 외상 후 급성기 통증조절을 위한 시간의 필요성, 환자의 과거력과 항응고제 복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과관찰을 위한 2일을 인정하고 그 외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관련근거 및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

※ 동 심사사례지침은 입원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유사 사례에 한하여, 위원회 심사 시 2023. 2. 1. 진료분 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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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2-31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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