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종양/장기입원/31일] 암상병 환자의 장기입원 인정여부(의과 1기관 11사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기관(종양 1A) 11사례
[선정사유]
○ 암 주상병인 비수술 입원 명세서 분석 결과, 장기입원비율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 [결정사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 따라서, 이 건(11사례)은 암 주상병으로 경구약제(아나프록스정, 가스프리드정) 및 주사제(이뮤알파주, 압노바주, 이스카도큐) 투여하며 의원급 요양기관에 장기 입원(31일 이상)을 시행한 건으로,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별로 결정함.
▶ 사례1(여/51세)
-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유방의 하외사분의 악성 신생물, 왼쪽’ 등의 상병으로 수술 후 타목시펜 복용 중이며 3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전신무기력, 피로감, 식욕부진을 주호소로 입원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지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주호소에 대한 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적 접근 등이 없이 보조적 면역증강치료를 주된 치료로 시행하고 있음. 이에 입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48세)
-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등의 상병으로 수술 후 DHP(허셉틴, 퍼투주맙, 도세탁셀) 투여 중이며 3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전신무기력, 피로감, 식욕부진을 주호소로 입원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지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주호소에 대한 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적 접근 등이 없이 보조적 면역증강치료를 주된 치료로 시행하고 있음. 이에 입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여/56세)
-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등의 상병으로 수술 후 아나스트로졸 복용 중이며 3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전신무기력, 어지러움, 식욕부진을 주호소로 입원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지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주호소에 대한 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적 접근 등이 없이 보조적 면역증강치료를 주된 치료로 시행하고 있음. 이에 입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여/77세)
- ‘횡행결장의 악성 신생물’ 등의 상병으로 수술 후 젤로다 복용 중이며 3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전신무기력, 피로감, 식욕부진을 주호소로 입원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지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주호소에 대한 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적 접근 등이 없이 보조적 면역증강치료를 주된 치료로 시행하고 있음. 이에 입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남/69세)
-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등의 상병으로 3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수면장애, 옆구리 결림을 주호소로 입원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지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주호소에 대한 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적 접근 등이 없이 보조적 면역증강치료를 주된 치료로 시행하고 있음. 이에 입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여/43세)
-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등의 상병으로 허셉틴, 퍼투주맙 투여 중이며 3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전신무기력, 피로감, 식욕부진을 주호소로 입원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지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주호소에 대한 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적 접근 등이 없이 보조적 면역증강치료를 주된 치료로 시행하고 있음. 이에 입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여/49세)
-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등의 상병으로 리보세라닙 복용 중이며 3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전신무기력, 피로감, 식욕부진을 주호소로 입원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지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주호소에 대한 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적 접근 등이 없이 보조적 면역증강치료를 주된 치료로 시행하고 있음. 이에 입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여/51세)
-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등의 상병으로 타목시펜 복용 중이며 동 기관에서 장기간 입원(당해년도 입원: 334/365일)한 환자로, 3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유방/겨드랑이/어깨통증, 전신무기력, 피로감을 주호소로 입원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등에서 환자의 심한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통증 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주호소에 대한 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적 접근 등이 없이 보조적 면역증강치료를 주된 치료로 시행하고 있어 입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9(여/53세)
- ‘유방의 상외사분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등의 상병으로 3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전신무기력, 피로감, 식욕부진을 주호소로 입원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지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주호소에 대한 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적 접근 등이 없이 보조적 면역증강치료를 주된 치료로 시행하고 있음. 이에 입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0(여/48세)
-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등의 상병으로 3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우측 가슴/어깨/팔통증, 전신무기력, 피로감을 주호소로 입원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통증 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주호소에 대한 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적 접근 등이 없이 보조적 면역증강치료를 주된 치료로 시행하고 있어 입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1(여/58세)
- ‘직장의 악성 신생물’,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등의 상병으로 3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복부/양쪽 옆구리 통증, 전신무기력, 피로감을 주호소로 입원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통증 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주호소에 대한 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적 접근 등이 없이 보조적 면역증강치료를 주된 치료로 시행하고 있어 입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결정사유]
○ 사례1~사례7(여/51세, 여/48세, 여/56세, 여/77세, 남/69세, 여/43세, 여/49세), 사례9~11(여/53세, 여/48세, 여/58세)
- 암 진단 후 치료 경과 중 전신 무기력, 피로감, 식욕부진을 주호소로 입원하였으나, 진료기록에 입원을 필요로 할 정도의 치료나 지속적 관찰을 요할 상태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고, 주 호소에 대한 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적 절차 없이 보조적 면역 증강 치료를 주된 치료로 시행하고 있어 입원을 요할 만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여/51세)
- 암 진단 후 치료 경과 중 전신 무기력, 피로감, 식욕부진, 통증을 주호소로 입원하였으나, 진료기록에 입원을 필요로 할 정도의 치료나 지속적 관찰을 요할 상태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음. 또한 제출된 의무기록지 상 수술 후 통증에 대한 기록 및 이에 대한 적극적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당해년도 동기관 334일 장기입원 내역 고려하여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관련근거 및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
※ 동 심사사례지침은 입원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유사 사례에 한하여, 위원회 심사 시 2023. 2. 1. 진료분 부터 적용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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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2-31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