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척추/외상/중장기/11~21일] 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한방 1기관 12사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기관(척추한방-3B) 12사례
[선정사유]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 상병 입원청구 이상분포기관 [결정사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심사지침, 공고 제2021-243호ㅡ 2021.11.1.)에 의거, 해당 상병으로 입원진료 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있거나 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임상적 소견이 있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로 세부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 건(11사례)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한 건으로,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별로 결정함.
▶ 사례1(여/66세)
- 내원 약 2달 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후 허리 및 골반통증 등을 주호소로 20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54세)
- 내원 3일 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후 허리 및 우측 어깨 통증 등을 주호소로 20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급성기 경과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여/59세)
- 내원 약 5일 전 물건 들다가 넘어진 후 허리 및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16일 진료 후 ‘가2가(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여/49세)
- 내원 5일전 계단에서 넘어진 후 허리 및 골반 통증을 주호소로 13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여/80세)
- 내원 22일 전 눈 쓸다가 넘어진 후 허리 및 어깨 통증 등을 주호소로 2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 외상 후 타 기관에서 19일 입원 진료를 시행한 환자로,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여/52세)
- 내원 약 40일 전 캠핑장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허리 및 엉치 통증 등을 주호소로 2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 외상 후 타 기관에서 25일 입원 진료를 시행한 환자로,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남/67세)
- 내원 당일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후 허리 및 어깨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음. 다만, 급성기 통증의 완화여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어 청구된 입원료 중 2일만 인정하고 그 외의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여/57세)
- 내원 3일 전 넘어진 후 허리 및 어깨 통증 등을 주호소로 16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9(여/64세)
- 내원 약 3달 전 계단에서 넘어진 후 허리 및 엉치 통증 등을 주호소로 1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걸을 때 허리, 우측 엉치 쪽으로 통증이 있으면서 힘이 빠진다.”는 점으로 볼 때 감별진단 등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에 따른 진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0(여/67세)
- 내원 약 3달 전 넘어진 후 허리 및 엉치 통증 등을 주호소로 1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1(여/69세)
- 내원 19일 전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진 후 엉치 및 하지 통증 등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2(여/57세)
- 내원 2주 전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요통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급성기 경과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결정사유]
○ 사례1~3(여/66세, 여/54세, 여/59세)
- 내원 수일 전 수상 후 허리 및 우측 어깨, 무릎통증 주호소로 입원한 사례로 입원을 요할 정도의 통증 및 환자상태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6(여/49세, 여/80세, 여/52세)
- 내원 5일~40일전 수상후 허리, 골반, 어깨, 엉치 통증 주호소로 입원한 사례로 외상 후 급성기 통증조절을 위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입원을 요할 정도의 통증 및 환자 상태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남/67세)
- 내원 당일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후 허리 및 어깨통증을 주호소로 입원한 사례로 입원을 요할 정도의 통증 및 환자 상태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음. 다만, 외상을 입은 당일 입원한 환자의 통증완화 관찰이 필요하므로 청구한 입원료 중 2일만 인정하고 그 외의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여/57세)
- 내원 3일 전 넘어진 후 허리 및 어깨 통증 등을 주호소로 입원한 사례로 입원을 요할 정도의 통증 및 환자 상태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9(여/64세)
- 내원 약 3달 전 계단에서 넘어진 후 허리 및 엉치 통증 등을 주호소로 입원한 사례로 제출된 의무기록지상 12월에 넘어진 후 허리통증이 지속되고 힘이 빠지는 증상에 대해서는 감별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적 접근이 이루어진 내역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 및 적극적인 치료와 관찰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0~11(여/67세, 여/69세)
- 내원 전 수상후 허리 및 하지, 엉치 통증 등을 주호소로 입원한 사례로 외상 후 급성기 통증조절을 위한 적정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입원을 요할 정도의 통증 및 환자 상태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2(여/57세)
- 내원 2주 전쯤 넘어진 후 요통을 주호소로 14일간 입원한 사례로, 외상 2주후 입원하여 급성기 통증조절을 위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입원을 요할 정도의 통증 및 환자 상태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관련근거 및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
※ 동 심사사례지침은 입원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유사 사례에 한하여, 위원회 심사 시 2023. 2. 1. 진료분 부터 적용함.
첨부파일
파일 이름을 누르면 심평원에서 바로 내려받습니다. '내용 보기'는 첨부(hwpx·pdf)를 자동으로 글로 바꾼 것이라 표·쪽 나눔이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은 원문 파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통합검색과 AI 답에도 쓰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2-31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