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응7 응급환자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기준

행위 고시 제2022-283호(행위) · 2022-12-22 게시

기준 내용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가. 적용대상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선별이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함.

나. 산정방법1회에 한하여 산정하되, 중증도 분류 및 선별 후 환자가 바로 귀가하여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다. 기재방법·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특정내역 코드(MT046)에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을 시행한 결과 도출된 중증도 등급을 기재함.

고시 개정 사유

1. 급여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제목에 수가 분류번호 추가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 (법률 제18621호, ’22.12.22. 시행)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20-330호(2021.1.1.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5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방법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가. 적용대상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선별이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함.

나. 산정방법1회에 한하여 산정하되, 중증도 분류 및 선별 후 환자가 바로 귀가하여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다. 기재방법「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특정내역 코드(MT046)에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을 시행한 결과 도출된 중증도 등급을 기재함.

(202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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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2-283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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