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입원료심사사례지침 적용]심의사례

심사사례 · 2022-12-15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내용

회전근개 증후군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의 입원료 인정여부

○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에 따르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되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1항[별표1]에 따르면,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됨.

○ 동 기관은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으로, 총 9건에 대한 입원 적정성을 심의하였으며, 진료기록부 등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사사례지침(공고 제2022-183호(정형외과))에 따라 청구된 입원료 9건 불인정 하기로 함.

- 9건은 ‘회전근개증후군’등 상병으로 2일 단기입원을 시행한 건으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상 입원을 요하는 환자 상태나 임상적 소견 확인되지 아니하여 입원료 인정하지 아니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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