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입원료심사사례지침 적용] 공개심의사례"

심사사례 · 2022-12-02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내용

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의 입원료 인정여부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2021.2.1.)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

○ 동 기관은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으로, 추간판장애, 척추병증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2~17일 입원한 20건의 청구·진료내역 및 심사사례지침(공고 제2022-183호(척추1A))을 참조하여 검토한 결과

- 19건은 목 및 허리통증 등을 주호소로 입원한 환자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입원당일 간략한 증상기재 외 입원기간동안 경과기록이 없어 입원을 요할만한 환자상태임이 확인되지 않고, 심한 통증과 이로인한 일상생활의 제한상태를 볼 수 없으며, 적극적인 통증치료도 확인할 수 없어 환자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바, 입원료는 인정하지 않음.

- 1건은 수상으로 인한 흉·요추 통증으로 내원하여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구체적인 경과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MRI 판독결과에서 T12, L3의 다발성 압박 골절 및 디스크 탈출이 확인되었고 80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의 경과관찰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입원료는 인정함.

[2022. 12. 2. 대구지원 척추분과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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