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척추] 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68사례)

심사사례 · 2022-11-30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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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1월 공개) 3. [척추] 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68사례)_수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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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척추] 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68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55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40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4 ¦ 사례2(남/61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40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4 ¦ 사례4(남/42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40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3 ¦ 사례6(남/28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4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 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 1*1*15 ¦ 사례7(여/52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4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 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 1*1*15 ¦ 사례8(남/28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4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 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 1*1*14 ¦ 사례9(여/29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라(3) AB367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 지역소재요양기관 1*1*15 가2라(3) AB367800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역 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 [입원16일-30일까지] 1*1*1 ¦ 사례10(남/34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라(3) AB367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 지역소재요양기관 1*1*14 ¦ 사례11(여/61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나(3) AB32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5인실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 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 1*1*13 ¦ 사례12(남/47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마(3) AB377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 지역소재요양기관 1*1*13 ¦ 사례13(여/56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마(3) AB377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 지역소재요양기관 1*1*14 ¦ 사례15(여/60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라(3) AB367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 지역소재요양기관 1*1*13 ¦ 사례16(여/51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1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49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미제출)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인실입원료- 의료취약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1*1*13 ¦ 사례17(여/42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49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미제출)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인실입원료- 의료취약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1*1*14 ¦ 사례18(여/57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49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미제출)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인실입원료- 의료취약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1*1*14 ¦ 사례19(여/60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49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미제출)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인실입원료- 의료취약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1*1*14 ¦ 사례20(여/66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49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미제출)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인실입원료- 의료취약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1*1*14 ¦ 사례21(여/30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4 ¦ 사례22(여/37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 사례23(여/56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4 ¦ 사례24(여/65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4 ¦ 사례25(여/54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4 ¦ 사례27(남/44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004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내,소,정신과] 1*1*13 ¦ 사례28(여/49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004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내,소,정신과] 1*1*13 ¦ 사례29(남/36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004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내,소,정신과] 1*1*13 ¦ 사례30(여/69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1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가(3) AB31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기본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별 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1*1*12 가2가(3) AB31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기본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별 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1*1*2 ¦ 사례33(남/20세) - 청구 상병명: 주)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5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별 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1*1*5 가2다(3) AB35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별 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1*1*9 ¦ 사례39(남/49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마(3) AB377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 지역소재요양기관 1*1*9 ¦ 사례40(여/72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마(3) AB377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 지역소재요양기관 1*1*11 ¦ 사례41(남/24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마(3) AB377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 지역소재요양기관 1*1*13 ¦ 사례42(여/69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라(3) AB367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 지역소재요양기관 1*1*11 가2마(3) AB377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 지역소재요양기관 1*1*2 ¦ 사례43(남/55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4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 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 1*1*14 ¦ 사례44(여/59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4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 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 1*1*14 ¦ 사례45(여/68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4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 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 1*1*15 가2다(3) AB347800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서울특별시및 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 [입원16일-30일까지] 1*1*1 ¦ 사례46(여/50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4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 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 1*1*14 ¦ 사례47(여/21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4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 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 1*1*14 ¦ 사례48(남/65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4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 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 1*1*13 ¦ 사례49(여/59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4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 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 1*1*14 ¦ 사례51(남/38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4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 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 1*1*14 ¦ 사례57(여/66세) - 청구 상병명: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4 ¦ 사례58(남/63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4 ¦ 사례59(여/61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4 ¦ 사례60(남/39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4 ¦ 사례61(여/62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004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내,소,정신과] 1*1*13 ¦ 사례63(여/68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9 ¦ 사례64(여/66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3 ¦ 사례66(여/61세) - 청구 상병명: 주)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4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 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 1*1*13 ¦ 사례67(여/65세) - 청구 상병명: 주) S837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4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 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 1*1*13 ¦ 사례68(남/43세) - 청구 상병명: 주) S7319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라(3) AB367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 지역소재요양기관 1*1*13 ¦ 사례69(여/52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5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 별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1*1*14 ¦ 사례72(여/50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나(3) AB32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5인실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 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 1*1*12 ¦ 사례76(남/72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4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1*1*14 ¦ 사례77(여/60세) - 청구 상병명: (의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한방)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피부 의 지각이상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5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별 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1*1*13 ¦ 사례80(여/62세) - 청구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9 가2가(5) AB40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6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6 ¦ 사례81(여/59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등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12 가2가(5) AB40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4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3 ¦ 사례82(여/64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15 가2가(5) AB40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2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6 ¦ 사례83(남/74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발목 및 발 등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15 가2가(5) AB40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4 ¦ 사례84(여/63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10 가2가(5) AB40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1 ¦ 사례85(여/69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9 가2가(5) AB40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2 ¦ 사례86(여/64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9 ¦ 사례87(여/54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11 가2가(5) AB40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4 ¦ 사례88(여/69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요골수근골(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11 가2가(5) AB40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4 ¦ 사례89(남/56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7 가2가(5) AB40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3 ¦ 사례97(여/62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Sprain and strain of lumbar spine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5 가2다(5) AB44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1 ¦ 사례98(여/63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Sprain and strain of lumbar spine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5 가2다(5) AB44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1 ¦ 사례99(여/56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Sprain and strain of lumbar spine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5 가2다(5) AB44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5 ¦ 사례100(여/57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Sprain and strain of lumbar spine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5 가2다(5) AB44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5 ¦ 사례101(여/53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Sprain and strain of lumbar spine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4 ■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 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 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 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m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심사지침, 공고 제2021-243호, 2021.11.1.)에 의 거, 해당 상병으로 입원진료 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통증이 있거나 타 질환을 의심 할만한 임상적 소견이 있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로 세부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음. ¦ 이 건(68사례)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한 건으로,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별로 결정함. - 다 음 - ¦ 사례1(여/55세)은 내원 1일 전 물건 들다 넘어져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 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 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남/61세)는 내원 19일 전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외상 후 일주일이 경과한 시기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 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 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남/42세)는 내원 1일 전 자전거 타다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가2다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 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 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남/28세)은 내원 4일 전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넘어지며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6일 입원 진료 후 ‘가 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여/52세)은 내원 3일 전 김장 중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6일 입원 진료 후 ‘가2 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남/28세)은 내원 1일 전 김장 중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 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9(여/29세)는 내원 1일 전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7일 입원 진료 후 ‘가2라(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0(남/34세)은 내원 1일 전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라(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1(여/61세)은 내원 2일 전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5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 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 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2(남/47세)는 내원 4일 전 무거운 물건 옮기다 삐끗한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 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 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3(여/56세)은 내원 1일 전 골프 치다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 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 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5(여/60세)는 내원 3일 전 무거운 물건 옮기다 넘어져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 라(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 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 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6(여/51세)은 내원 2일 전 밭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 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 생활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음. 다만, 외상으로 인한 골절에 대한 감별진단 및 경과관찰 기간이 필요하므로 청 구된 입원료 중 2일을 인정하고 그 외의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7(여/42세)은 내원 1일 전 샤워 중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 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8(여/57세)은 내원 3일 전 김장 중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삐끗한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9(여/60세)는 내원 1일 전 소파에 부딪치며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 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 생활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음. 다만, 외상으로 인한 골절에 대한 감별진단 및 경과관찰 기간이 필요하므로 청 구된 입원료 중 2일을 인정하고 그 외의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0(여/66세)은 내원 2일 전 등산 중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 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1(여/30세)은 내원 1일 전 길에서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5) 의 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2(여/37세)는 내원 2일 전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5)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3(여/56세)은 내원 1일 전 밭에서 무를 뽑고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가2다(5)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4(여/65세)는 내원 3일 전 집에서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5) 의 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5(여/54세)는 내원당일 김장 중 무거운 물건 옮기다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5)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7(남/44세)은 내원 3일 전 운동 중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004 의원, 치 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8(여/49세)은 내원 2일 전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00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9(남/36세)는 내원 11일 전 무거운 물건 옮기다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가 (5)00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외상 후 일주일이 경과한 시기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 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 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0(여/69세)은 내원 2일 전 집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 가(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기본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 생활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음. 다만, 고령의 환자로 다발성 외상이 확인되어 감별진단 및 경과관찰 기간이 필 요하므로 청구된 입원료 중 2일을 인정하고 그 외의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3(남/20세)은 내원 3일 전 운동장에서 운동 중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 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환자 상태에 대 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다만, 간호기록에서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의 제한이 확인되어 경과관찰을 위해 청구된 입원료 중 2일을 인정하고 그 외의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9(남/49세)는 내원 2일 전 계단에서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 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 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0(여/72세)은 내원 2일 전 계단에서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이 확인되지 않음. 다만, 고령의 환자로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이 확인되어 경과관찰이 필요하므로 청구된 입원료 중 4 일을 인정하고 그 외의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1(남/24세)은 내원 2일 전 보드 타다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 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 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2(여/69세)는 내원 1일 전 등산 중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 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이 확인되지 않음. 다만, 고령의 환자로 다발성 외상이 확인되어 통증 경감 여부 및 환자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 필요하므로 청구 된 입원료 중 2일을 인정하고 그 외의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3(남/55세)은 내원 2일 전 축구 중 상대방과 부딪쳐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이 확인되지 않음. 다만, 휠체어를 타고 입원하는 등 통증으로 인한 보행 및 일상생활의 제한이 확인되어 환자상태에 대한 경과관 찰이 필요하므로 청구된 입원료 중 3일을 인정하고 그 외의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4(여/59세)는 내원 1일 전 나무에서 떨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5(여/68세)는 내원 2일 전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7일 입원 진료 후 ‘가2 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6(여/50세)은 내원 1일 전 등산 중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 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7(여/21세)은 내원 1일 전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 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8(남/65세)은 내원 16일 전 계단에서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외상 후 일주일이 경과한 시기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 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9(여/59세)는 내원 1일 전 무거운 물건 옮기다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 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1(남/38세)은 내원 1일 전 전등 교체 중 의자에서 넘어져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21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 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7(여/66세)은 내원 전 베란다에서 청소하다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 다(5)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8(남/63세)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5) 의 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9(여/61세)는 내원 1일 전 사다리에서 떨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5)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0(남/39세)은 내원 1일 전 축구하다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5)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1(여/62세)은 무거운 물건 옮긴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다(5)004 의원, 치 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3(여/68세)은 내원 4일 전 밭일 하는 중 뜨끔하며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0일 입원 진료 후 ‘가2다(5)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4(여/66세)는 내원 5일 전 김장 중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 2다(5)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6(여/61세)은 내원 1일 전 등산 중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 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7(여/65세)은 내원 3주 전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8(남/43세)은 내원 3일 전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골반 및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 2라(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9(여/52세)는 내원 3일 전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 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2(여/50세)은 내원 1일 전 계단에서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5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6(남/72세)은 내원 7일 전 운동 중 넘어져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환자 상태에 대 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7(여/60세)은 내원 1일 전 바닷가에서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0(여/62세)은 내원 2일 전 계단에서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22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1(여/59세)은 자전거 타다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20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 치과 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2(여/64세)는 내원 1일 전 의자에서 떨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8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3(남/74세)은 내원 1일 전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20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4(여/63세)는 내원 당일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2일 입원 진료 후 ‘가 2가(5)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5(여/69세)는 내원 당일 물건에 걸려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2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6(여/64세)은 내원 6일 전 길에서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0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 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7(여/54세)은 내원 1일 전 김치냉장고에 걸려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6일 입원 진료 후 ‘가 2가(5)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8(여/69세)은 내원 13일 전 무거운 물건 옮기다 삐끗한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6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외상 후 일주일이 경과한 시기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 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9(남/56세)는 내원 1일 전 자전거 타다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 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97(여/62세)은 내원 5일 전 길에서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7일 입원 진료 후 ‘가2다(5) 의 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 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환자의 진 료경과 등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98(여/63세)은 내원 3일 전 산소에서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7일 입원 진료 후 ‘가2다(5)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 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환자의 진 료경과 등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99(여/56세)는 내원 2일 전 산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21일 입원 진료 후 ‘가2 다(5)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 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환자의 진 료경과 등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00(여/57세)은 내원 9일 전 운동 중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21일 입원 진료 후 ‘가2다(5)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진료경과 등 대 한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음. 다만, 우측 발목 MRI 검사상 견열 골절(Avulsion fracture)이 확인되어 통 증경감 여부 및 환자상태에 대한 경과관찰 기간이 필요하므로 청구된 입원료 중 12일을 인정하고 그 외의 입 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01(여/53세)은 내원 15일 전 무거운 물건 옮긴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 (5)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외상 후 일주일이 경과한 시기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 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 유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환자의 진료경과 등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 두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공고 제2021-243호, 2021.11.1.)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2022. 3. 3. 광주지원 입원료 지역분과위원회] [2022. 4. 21. 광주지원 입원료 지역분과위원회] [2022. 5. 19. 광주지원 입원료 지역분과위원회] [2022. 6. 23. 광주지원 입원료 지역분과위원회] [2022. 9. 1. 광주지원 입원료 지역분과위원회] [2021. 11. 30. 수원지원 임시분과위원회] [2022. 4. 27. 수원지원 임시분과위원회] [2022. 6. 13. 의정부지원 척추 지역분과위원회] [2022. 8. 23. 인천지원 척추 지역분과위원회] [2022. 10. 6.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 소위원회] [2022. 10. 25. 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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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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