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 인정여부(16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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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공개) 17. [척추] 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16사례)_수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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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척추] 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 인정여부(16사례) ■ 청구내역 ¦ 사례3(여/66세) - 청구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위염, 기능성 소화불량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8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7 가2가(5) AB40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4 ¦ 사례4(여/63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15 가2가(5) AB40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2 ¦ 사례5(여/57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급성 세기관지염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15 가2가(5) AB40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3 ¦ 사례6(남/26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다리의 연조직염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9 ¦ 사례7(여/63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상처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14 가2가(5) AB40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3 ¦ 사례8(여/64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발목 및 발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12 가2가(5) AB40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4 ¦ 사례9(여/66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7 가2가(5) AB40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2 ¦ 사례10(여/61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14 가2가(5) AB40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3 ¦ 사례11(여/67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급성 세기관지염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7 가2가(5) AB40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2 ¦ 사례12(남/27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기타 부분 상세불명의 위염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 주요 청구내역: 가2가(3) AB301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1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 원료 1*1*1 ¦ 사례17(여/56세) - 청구 상병명: 주) M5422 경추통, 경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3 ¦ 사례18(여/64세) - 청구 상병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근근막통증증후군, 기타부분,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주요 청구내역: 가2가(2) AB201 종합병원1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 1*1*15 가2가(2) AB201800 종합병원1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11 ¦ 사례20(남/73세) - 청구 상병명: 척추협착, 요천부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기타 부위의 연조직염, 급성 비인두염[감기] - 주요 청구내역: 가2가(2) AB201 종합병원1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 1*1*15 가2가(2) AB201800 종합병원1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15 가2가(2) AB201900 종합병원1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 [입원31일부터] 1*1*5 ¦ 사례23(여/56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5 가2다(5) AB44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3 ¦ 사례24(여/65세) - 청구 상병명: 주)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2마(3) AB377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 1*1*14 ¦ 사례25(남/57세) - 청구 상병명: 주)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4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 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 1*1*14 ¦ 사례26(남/56세) - 청구 상병명: 주)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4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 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 1*1*14 ■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 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 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 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 이 건(16사례)은 ‘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한 건으로,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 이 사례별로 결정함. - 다 음 - ¦ 사례3(여/66세)은 전신통증을 주호소로 20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조절을 위해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의사의 처방 외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 적인 기록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 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여/63세)은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8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조절을 위해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의사의 처방 외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 적인 기록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 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여/57세)은 허리, 양쪽 다리통증을 주호소로 19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 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조절을 위해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의사의 처방 외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 적인 기록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 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남/26세)은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0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조절을 위해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의사의 처방 외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 적인 기록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 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여/63세)은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8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조절을 위해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의사의 처방 외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 적인 기록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 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여/64세)은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7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조절을 위해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의사의 처방 외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 적인 기록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 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9(여/66세)은 허리, 무릎통증을 주호소로 10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 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조절을 위해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의사의 처방 외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 적인 기록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 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0(여/61세)은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8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조절을 위해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의사의 처방 외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 적인 기록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 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1(여/67세)은 허리, 양쪽 무릎통증을 주호소로 10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 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조절을 위해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의사의 처방 외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 적인 기록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 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2(남/27세)은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2일 입원 진료 후 ‘가2가(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 치과 1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조절을 위해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이 확인되지 않음. 또한 통증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 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7(여/56세)은 목통증, 신경근성통증을 주호소로 18일 입원 진료 후 ‘가2다(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 치과 4인실입원료 ’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조절을 위해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및 환 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 하지 아니함. ¦ 사례20(남/73세)은 허리, 왼쪽 무릎통증을 주호소로 36일 입원 진료 후 ‘가2가(2) 종합병원1등급간호관리료적용 기본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조절을 위해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및 환 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 하지 아니함. ¦ 사례23(여/56세)은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9일 입원 진료 후 ‘가2다(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조절을 위해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이 확인 되지 않음. 또한, 입원기간 중 수차례 외출을 시행하는 등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 지 않는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4(여/65세)은 허리, 골반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 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조절을 위해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및 환 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 지 아니함. ¦ 사례25(남/57세)은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조절을 위해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및 환 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 하지 아니함. ¦ 사례26(남/56세)은 허리, 골반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조절을 위해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및 환 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 하지 아니함. ■ 참고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공고 제2021-243호, 2021.11.1.)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2022. 6. 13. 의정부지원 척추지역분과위원회] [2022. 6. 16. 대전지원 척추 확대분과위원회] [2022. 6. 23. 광주지원 척추 지역분과위원회] [2022. 8. 17. 창원지원 척추 지역분과위원회] [2022. 8. 17. 창원지원 척추 지역분과위원회] [2022. 8. 23. 인천지원 척추 지역분과위원회] [2022. 9. 1. 광주지원 척추 지역분과위원회] [2022. 10. 20.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 소위원회] [2022. 11. 8. 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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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