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비수술적 척추 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9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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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공개) 16. [척추] 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9사례)_수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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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척추]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비수술적 척추 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9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61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1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라(3) AB367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 지역소재요양기관 1*1*15 가2라(3) AB367800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역 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 [입원16일-30일까지] 1*1*1 ¦ 사례2(여/39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1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마(3) AB377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 지역소재요양기관 1*1*15 ¦ 사례3(여/63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라(3) AB367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 지역소재요양기관 1*0.35*1 가2라(3) AB367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 지역소재요양기관 1*1*10 가2마(3) AB377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 지역소재요양기관 1*1*3 ¦ 사례4(여/50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1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마(3) AB377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 지역소재요양기관 1*1*14 ¦ 사례5(남/67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1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마(3) AB377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 지역소재요양기관 1*1*15 ¦ 사례9(여/63세) - 청구 상병명: (의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주 위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 (한방)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주 위의 타박상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5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 별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1*1*15 가2다(3) AB357800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 울특별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입원16일-30일까지] 1*1*1 ¦ 사례11(여/55세) - 청구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위염, 기능성 소화불량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10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3 ¦ 사례13(남/54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5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 별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 경우 1*1*14 ¦ 사례14(여/43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5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 별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 경우 1*1*14 ■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 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 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 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m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심사지침, 공고 제2021-243호, 2021.11.1.)에 의 거, 해당 상병으로 입원진료 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통증이 있거나 타 질환을 의심 할만한 임상적 소견이 있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로 세부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음. ¦ 이 건(9사례)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비수술적 척추 시술을 위하여 입원한 건으로,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별로 결정함. - 다 음 - ¦ 사례1(여/61세)은 내원 전 복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7일 입원 진료 후 ‘가2라(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 생활 제한이 확인되지 않음. 또한, 신경차단술 시행 이후 지속적인 환자 상태 관찰을 필요로 하는 출혈이나 신 경학적 증상 등의 합병증 발생에 대한 기록도 없어 장기입원을 통한 환자 상태 관찰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39세)은 내원 1일 전 목욕탕에서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6일 입원 진료 후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헉로 인한 일 상생활 제한이 확인되지 않음. 또한, 신경차단술 시행 이후 지속적인 환자 상태 관찰을 필요로 하는 출혈이나 신경학적 증상 등의 합병증 발생에 대한 기록도 없어 장기입원을 통한 환자 상태 관찰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 단되는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여/63세)은 내원 1개월 전 등산 중 넘어져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라(3) 병 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 생활 제한이 확인되지 않음. 또한, 신경차단술 시행 이후 지속적인 환자 상태 관찰을 필요로 하는 출혈이나 신 경학적 증상 등의 합병증 발생에 대한 기록도 없어 장기입원을 통한 환자 상태 관찰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여/50세)은 내원 전 말에서 떨어져 깔리면서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 생활 제한이 확인되지 않음. 또한, 신경차단술 시행 이후 지속적인 환자 상태 관찰을 필요로 하는 출혈이나 신 경학적 증상 등의 합병증 발생에 대한 기록도 없어 장기입원을 통한 환자 상태 관찰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남/67세)은 내원 1일 전 산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8일 입원 진료 후 ‘가2 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 생활 제한이 확인되지 않음. 또한, 신경차단술 시행 이후 지속적인 환자 상태 관찰을 필요로 하는 출혈이나 신 경학적 증상 등의 합병증 발생에 대한 기록도 없어 장기입원을 통한 환자 상태 관찰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9(여/63세)은 내원 3일 전 산행 중 미끄러져 넘어지며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7일 입원 진료 후 ‘가2 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 및 환자 상태에 대 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다만, 두부외상이 있었고 두통, 현기증, 오심을 호소하여 일정기간 경과관찰의 필요성 인정하여 청구된 입원료 중 2일을 인정하고 그 외의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1(여/55세)은 내원 1달 전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경추통증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신경차단술 외에는 통증 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신경차단술 시행 이후 지속적인 환자 상태 관찰을 필요로 하는 출혈이 나 신경학적 증상 등의 합병증 발생에 대한 기록이 없고, 외상 후 4주가 경과한 시점임을 고려하여, 청구된 입 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3(남/54세)은 내원 2일 전 등산 중 돌부리에 발 걸리면서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다만, 통증 양상 및 환자 상태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단하지 부목 등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어 청구된 입원료 중 2일을 인정하고 그 외의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4(여/43세)은 내원 1일 전 계단에서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 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다만, 통증 양상 및 환자 상태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통증으로 인해 추가 신경차단술, 단하지 부목 등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어 청구된 입원료 중 5일을 인정하고 그 외의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 함. ■ 참고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공고 제2021-243호, 2021.11.1.)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2022. 4. 21. 광주지원 입원료 지역분과위원회] [2022. 9. 1. 광주지원 입원료 지역분과위원회] [2022. 4. 27. 수원지원 임시분과위원회] [2022. 6. 13. 의정부지원 척추지역분과위원회] [2022. 10. 20.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 소위원회] [2022. 11. 8. 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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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