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척추] 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9사례)

심사사례 · 2022-11-30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어 아래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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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1월 공개) 15. [척추] 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9사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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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척추] 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9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71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나(3) AB33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5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 별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1*1*14 ¦ 사례3(남/55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5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 별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 경우 1*1*13 ¦ 사례6(여/53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14 ¦ 사례7(남/29세) - 청구 상병명: 주)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3 ¦ 사례11(남/44세) - 청구 상병명: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9 ¦ 사례12(남/27세) - 청구 상병명: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13 ¦ 사례13(여/49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 척추의 여러 부위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2 ¦ 사례14(여/60세) - 청구 상병명: 척추협착,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 주요 청구내역: 가2가(2) AB201800 종합병원1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9 가2가(2) AB201 종합병원1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 1*1*15 ¦ 사례16(남/65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수의 진탕 및 부종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등 - 주요 청구내역: 가2가(2) AB201800 종합병원1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3 가2가(2) AB201 종합병원1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 1*1*15 ■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 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 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 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m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심사지침, 공고 제2021-243호, 2021.11.1.)에 의 거, 해당 상병으로 입원진료 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통증이 있거나 타 질환을 의심 할만한 임상적 소견이 있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로 세부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음. ¦ 이 건(9사례)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한 건으로,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다 음과 같이 사례별로 결정함. ¦ 사례1(여/71세)은 내원 8일, 3일 전 빙판에서 2회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 료 후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5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 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음. 다만, 고령의 환자로 두 차례 수상에 의한 감별진단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므로 청구된 입원료 중 1일을 인정하고 그 외의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남/55세)은 내원 2일 전 밭에서 일하다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다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여/53세)은 내원 1일 전 베란다에서 무거운 물건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등 및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 하지 아니함. ¦ 사례7(남/29세)은 내원 1일 전 집에서 운동 중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다(5) 의원,치 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등 및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 하지 아니함. ¦ 사례11(남/44세)은 내원 1일 전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20일 입원 진료 후 ‘가 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등 및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 하지 아니함. ¦ 사례12(남/27세)은 내원 1~2주 전 축구 중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2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 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등 및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 하지 아니함. ¦ 사례13(여/49세)은 내원 3일 전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8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등 및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 하지 아니함. ¦ 사례14(여/60세)은 내원 3개월 외상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25일 입원 진료 후 ‘가2가(2) 종합병원1등급 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등 및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 하지 아니함. ¦ 사례16(남/65세)은 내원 11일 전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20일 입원 진료 후 ‘가2가(2) AB201 종합병원1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등 및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 하지 아니함. ■ 참고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공고 제2021-243호, 2021.11.1.)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2021. 5. 19. 광주지원 입원료 지역분과위원회] [2021. 6. 23. 광주지원 입원료 지역분과위원회] [2021. 6. 20. 부산지원 척추분과위원회] [2021. 8. 17. 창원지원 척추 지역분과위원회] [2022. 10. 20.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 소위원회] [2022. 11. 8. 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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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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