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한 입원 인정여부(7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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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공개) 14.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한 입원 인정여부(7사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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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한 입원 인정여부(7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24세) - 청구 상병명: 주) S9348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5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 1*1*10 ¦ 사례2(여/23세) - 청구 상병명: 주) S9340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마(3) AB397004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3 ¦ 사례4(여/64세) - 청구 상병명: 주) S936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5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 1*1*10 ¦ 사례5(남/47세) - 청구 상병명: 주) S932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5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 1*1*11 ¦ 사례7(남/57세) - 청구 상병명: 주) S9340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가(3) AB31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기본입원료 1*1*4 가2다(3) AB35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 1*1*10 ¦ 사례8(남/59세) - 청구 상병명: 주) S9348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마(3) AB397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4 ¦ 사례9(남/78세) - 청구 상병명: 주) S9340 발목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5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 1*1*11 ■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 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 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 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 이 건(7사례)은 ‘발 및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11~15일 입원을 시행한 건으로,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별로 결정함. - 다 음 - ¦ 사례1(남/24세) 내원 2일 전 걸어가다가 삐끗한 이후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주상병으로 11일 입원 진료 후 '가2다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족부 외상 후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부목, 침상 안정, 하지거상 등 해당 상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 및 일상생활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음. 이에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2(여/23세) 내원 2일 전 목욕탕에서 넘어진 후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주상병으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마(3) 병원·정신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족부 외상 후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부목, 침상 안정, 하지거상 등 해당 상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 및 일상생활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음. 이에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4(여/64세) 내원 8일 전 밭에서 줄에 걸려 넘어진 후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주상병으로 11일 입 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족부 외상 후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부목, 침상 안정, 하지거상 등 해당 상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 및 일상생활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음. 이에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5(남/47세) 1년 전 2m 높이에서 뛰어내려 양쪽 종골골절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발목 통증이 재발되어 ‘발목 및 발 부위 의 인대의 파열’ 주상병으로 12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 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1년 전 외상 후 통증이 재발되어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 및 일상생활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음. 이에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 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7(남/57세) 내원 1일 전 계단 내려오다 넘어진 후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주상병으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 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족부 외상 후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부목, 침상 안정, 하지거상 등 해당 상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 및 일상생활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음. 이에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8(남/59세) 내원 2일 전 밭에서 모터 옮기다가 넘어진 후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주상병으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마(3) 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족부 외상 후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부목, 침상 안정, 하지거상 등 해당 상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 및 일상생활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음. 다만, 다발성 외상 및 급성기 통증으로 일정 기간 통증 경감 여부 및 환자 상태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된 입원료 중 2일 인정하고 그 외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9(남/78세) 내원 1일 전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진 후 ‘발목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주상병으로 12일 입원 진료 후 '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족부 외상 후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부목, 침상 안정, 하지거상 등 해당 상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 및 일상생활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음. 다만, 고령의 다발성 외상으로 급성기 통증의 일정 기간 통증 경감 여부 및 환자 상태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된 입원료 중 2일 인정하고 그 외 입원료는 인정 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참고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2021. 9. 29. 전주지원 정형외과 지역분과위원회] [2022. 10. 20.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 [2022. 11. 8. 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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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