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한 입원 인정여부(1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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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공개) 13.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한 입원 인정여부(1사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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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한 입원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55세) - 청구 상병명: 주)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004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14 ■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 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 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 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 이 건(1사례)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을 시행한 건으로, 진료내역을 참 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1(여/55세) 내원 2일 전 킥보드 피하다가 넘어진 후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주상병으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 도의 심한 통증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 및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미비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2022. 4. 21. 광주지원 입원료 지역분과위원회] [2022. 10. 20.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 [2022. 11. 8. 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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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