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암 상병 환자의 장기입원 인정여부(11사례)

심사사례 · 2022-11-30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어 아래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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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1월 공개) 1. 암 상병 환자의 장기입원 인정여부(11사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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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암 상병 환자의 장기입원 인정여부(1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51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804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내,소,정신과] 1*1*4 가2가(5) AB400904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31일부터 내,소,정신과] 1*1*27 ¦ 사례2(여/48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904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31일부터 내,소,정신과] 1*1*31 ¦ 사례3(여/56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904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31일부터 내,소,정신과] 1*1*31 ¦ 사례4(여/77세) - 청구 상병명: 횡행결장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004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내,소,정신과] 1*1*15 가2가(5) AB400804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내,소,정신과] 1*1*15 가2가(5) AB400904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31일부터 내,소,정신과] 1*1*1 ¦ 사례5(남/69세) - 청구 상병명: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004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내,소,정신과] 1*1*15 가2가(5) AB400804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내,소,정신과] 1*1*15 가2가(5) AB400904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31일부터 내,소,정신과] 1*1*1 ¦ 사례6(여/43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004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내,소,정신과] 1*1*15 가2가(5) AB400804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내,소,정신과] 1*1*15 ¦ 사례7(여/49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004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내,소,정신과] 1*1*15 가2가(5) AB400804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내,소,정신과] 1*1*12 ¦ 사례8(여/51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004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내,소,정신과] 1*1*31 ¦ 사례9(여/53세) - 청구 상병명: 유방의 상외사분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904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31일부터 내,소,정신과] 1*1*31 ¦ 사례10(여/48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904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31일부터 내,소,정신과] 1*1*31 ¦ 사례11(여/58세) - 청구 상병명: 직장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804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내,소,정신과] 1*1*2 가2가(5) AB400904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31일부터 내,소,정신과] 1*1*29 ■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 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 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 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 이 건(11사례)은 암 주상병으로 경구약제(아나프록스정, 가스프리드정) 및 주사제(이뮤알파주, 압노바주, 이스 카도큐) 투여하며 의원급 요양기관에 장기 입원(31일 이상)을 시행한 건으로,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 이 사례별로 결정함. - 다 음 - ¦ 사례1(여/51세)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유방의 하외사분의 악성 신생물, 왼쪽’ 등의 상병으로 수술 후 타목시펜 복용 중이며 3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전신무기력, 피로감, 식욕부진을 주호소로 입원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지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주호소에 대한 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적 접근 등이 없이 보조적 면역 증강치료를 주된 치료로 시행하고 있음. 이에 입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2(여/48세)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등의 상병으로 수술 후 DHP(허셉틴, 퍼투주맙, 도세탁셀) 투여 중이 며 3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전신무기력, 피로감, 식욕부진을 주호소로 입원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지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주호소에 대한 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적 접근 등이 없이 보조적 면역 증강치료를 주된 치료로 시행하고 있음. 이에 입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3(여/56세)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등의 상병으로 수술 후 아나스트로졸 복용 중이며 3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전신무기력, 어지러움, 식욕부진을 주호소로 입원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 할 정도인지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주호소에 대한 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적 접근 등이 없이 보조적 면역증강치료를 주된 치료로 시행하고 있음. 이에 입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 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4(여/77세) ‘횡행결장의 악성 신생물’ 등의 상병으로 수술 후 젤로다 복용 중이며 3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 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전신무기력, 피로감, 식욕부진을 주호소로 입원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지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주호소에 대한 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적 접근 등이 없이 보조적 면역 증강치료를 주된 치료로 시행하고 있음. 이에 입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5(남/69세)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등의 상병으로 3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 료’를 청구한 사례임. 수면장애, 옆구리 결림을 주호소로 입원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 지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주호소에 대한 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적 접근 등이 없이 보조적 면역증강치 료를 주된 치료로 시행하고 있음. 이에 입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 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6(여/43세)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등의 상병으로 허셉틴, 퍼 투주맙 투여 중이며 3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전신무기력, 피로감, 식욕부진을 주호소로 입원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지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주호소에 대한 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적 접근 등이 없이 보조적 면역 증강치료를 주된 치료로 시행하고 있음. 이에 입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7(여/49세)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등의 상병으로 리보세라닙 복용 중이며 3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전신무기력, 피로감, 식욕부진을 주호소로 입원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지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주호소에 대한 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적 접근 등이 없이 보조적 면역 증강치료를 주된 치료로 시행하고 있음. 이에 입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8(여/51세)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등의 상병으로 타목시펜 복용 중이며 동 기관에서 장기간 입원(당해 년도 입원: 334/365일)한 환자로, 3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유방/겨드랑이/어깨통증, 전신무기력, 피로감을 주호소로 입원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통증 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주호소에 대한 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적 접근 등이 없이 보조적 면역증강치료를 주된 치료로 시행하고 있어 입원의 필 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9(여/53세) ‘유방의 상외사분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등의 상병으로 3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 원 의·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전신무기력, 피로감, 식욕부진을 주호소로 입원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지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주호소에 대한 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적 접근 등이 없이 보조적 면역 증강치료를 주된 치료로 시행하고 있음. 이에 입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10(여/48세)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등의 상병으로 3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 원 의·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우측 가슴/어깨/팔통증, 전신무기력, 피로감을 주호소로 입원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통증 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주호소에 대한 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적 접근 등이 없이 보조적 면역증강치료를 주된 치료로 시행하고 있어 입원의 필 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11(여/58세) ‘직장의 악성 신생물’,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등의 상병으로 3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의원,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복부/양쪽 옆구리 통증, 전신무기력, 피로감을 주호소로 입원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통증 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주호소에 대한 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적 접근 등이 없이 보조적 면역증강치료를 주된 치료로 시행하고 있어 입원의 필 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참고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2021. 11. 30. 수원지원 임시분과위원회] [2022. 10. 6.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 [2022. 10. 25. 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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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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