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행위 고시 제2022-252호(행위) · 2022-11-01 게시

기준 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2. 다에 따른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요양급여 대상 등은 다음과 같이 함.

가. 급여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

1)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2)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등록이력 포함)으로 등록된 자

나. 실시기관 및 실시인력

1) 실시기관: 2)실시인력 기준에 의한 치과의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다)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상기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과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실시인력: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과의사

가) 치과교정과 전문의

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다)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 수를 충족한 경우

개정사유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대상 확대

변경 전 질의응답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고시 제 2019-48호, 2019.3.25.)관련 질의응답’(보험급여과-2884호, 2019.6.3.),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및 급여기준 개선 관련 질의응답’(보험급여과-4334호, 2020.9.22.),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8호, 249호 관련, '21.10.1.)

변경 전 고시 14줄

고시 제2021-248호(2021.10.1. 시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 다에 따른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요양급여 대상 등은 다음과 같이 함.

가. 급여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

1)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2)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등록이력 포함)으로 등록된 자

나. 실시기관 및 실시인력

1) 실시기관: 2)실시인력 기준에 의한 치과의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다)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상기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과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실시인력: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과의사

가) 치과교정과 전문의

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다)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 수를 충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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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2-252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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