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참조, 뇌전증 진단을 위한 전극 삽입술의 수가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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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공개) 5. 진료내역 참조, 뇌전증 진단을 위한 전극 삽입술의 수가산정방법(1사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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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료내역 참조, 뇌전증 진단을 위한 전극 삽입술의 수가산정방법 ■ 청구내역 ○ 사례(여/26세) - 청구 상병명: 주)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 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자473가(1)(가) S4731 뇌전증 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관혈적) 1*1.5*1 자485가 S4851 무탐침정위기법(기본) / B항(본인부담률80%) 1*1*1 ■ 심의내용 및 결과 ○ 교과서 및 참고문헌에 따르면, 측두엽 뇌전증 및 측두엽외 뇌전증의 병소 국재화, 또는 측두엽외 뇌전증에서 영상학적 으로 이상이 관찰되지 않거나 주요기능영역(eloquent area)에 인접해있는 경우 기능적 지도화(functional mapping) 과정을 통하여 기능을 보존하면서 뇌전증 발생부위를 절제하기 위해 두개강 내에 전극삽입을 실시함. 전극삽입을 통하여 수 일간에 걸쳐 발작간(interictal) 또는 발작 당시의(ictal) 뇌파를 분석함. - 두개강 내 삽입-설치되는 전극은 뇌표면에 접촉하게 하는 경막하 전극(subdural grid or strip)과 뇌실질 속에 삽입 하는 심부전극(depth electrode)이 있음. 두개강 내 전극 삽입 시에는 정위장치를 이용하여 정확히 삽입토록 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에서 뇌전증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술은 ①‘자473 가(1)(가) 뇌전증 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관혈적)’과 ②‘자473가(1)(나) 뇌전증 수술-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뇌정위적 심부삽입)’이 있음. - ‘자473가(1)(가) 뇌전증 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관혈적)’의 행위정의에 따르면, 개두술을 시행하여, 경막을 절개하여 뇌를 노출하고, 간질병소 예상 부위를 ‘Grid, Stirp, Depth’ 전극을 충분히 이용하여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음. - ‘자473가(1)(나) 뇌전증 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뇌정위적 심부삽입)’의 행위정의에 따르면 정위기구를 고정한 채로 MRI를 시행하며, 수술실에서 정위기구를 고정하고 간질병소 예상 부위의 두개골을 천공 한 후 경막을 절개하여 전극삽입토록 되어 있음. ○ 관련 학회 전문가는 신경외과 뇌 수술에서 무탐침정위기법(Navigation)이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유용성도 확인됨. 무탐침정위기법을 사용하여 뇌전증 진단을 위한 심부전극 삽입 시 정위기구와 비교하여 정확도도 비슷하며, 임상적 유용성이 있으므로 무탐침정위기법을 사용하여 심부전극 삽입 시 ‘자473가(1)(나) 뇌전증 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뇌정위적 심부삽입)’으로 준용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 ‘자473가(1)(나) 뇌전증 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뇌정위적 심부삽입)’에는 정위기구 사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포함된 행위료이므로 무탐침정위기법을 이용한 뇌전증 진단을 위한 심부전극삽입에 대한 방법,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수기료와 기구 사용료에 대해 분류가 필요하고, - 또한, ‘자473가(1)(가) 뇌전증 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관혈적)’의 행위정의를 참고하면, 개두술을 시행하여 판전극(grid electrode), 끈전극(strip electrode)과 동시에 심부전극(depth electrode) 삽입을 하는 경우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이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각각의 절개를 통해 수술하는 경우에는 주수술과 부수술로 산정해야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임. - 2 - ○ 더불어, 전문가에 따르면 「자485 무탐침정위기법의 급여기준」의 ‘가. 기본 무탐침정위기법의 급여대상’의 ‘사) 뇌전증병소 제거술 또는 mapping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뇌전증수술’은 ‘자473나 뇌전증수술(뇌엽절제술)’ 시행 시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자473가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시 무탐침정위기법 행위료는 본인 부담률 80%(선별급여)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이에, 이 건(1사례)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산정지침](3) 및 진료내역, 행위정의, 관련 급여기준,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여/26세): 뇌전증 유발 병소의 진단을 위해 무탐침정위기법 하에 개두술을 시행하여 판전극(grid electrode) 과 끈전극 (strip electrode) 을 삽입하고 심부전극 (depth electrode) 를 뇌섬엽 (insular) 에 4개 삽입하여 , ‘자473 가(1)(가) 뇌전증 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관혈적) 150%’를 청구한 건임. ‘자473가(1) (가) 뇌전증 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관혈적) 50%’가 조정되어 이의신청함. 각각의 수술기록지, 행위정의 및 난이도 등을 검토한 결과, 개두술 후 무탐침정위기법을 이용하여 판전극과 동시에 시행한 심부전극 삽입은 ‘자473가(1)(가) 뇌전증 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관혈적)’에 포함되는 부수적 행위로 판단되어 ‘자473가(1)(가) 뇌전증 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관혈적) 50%’는 조정함이 적절하여 이의신청은 기각함. ■ 참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 2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별표] 신의료기술평가 심의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1부 I-3. 및 제2부 제9장 [산정지침] (2), (3) ○「뇌전증 수술 중 진단을 위한 전극 삽입 및 제거의 수가 산정방법」(고시 제2020-220호, 20.10.1.시행) ○ 대한뇌전증학회. 임상뇌전증학 3판. 범문에듀케이션. 2018년. ○ 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 소아청소년 신경외과학. 대한의학서적. 2018년. ○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정위기능신경외과학 제2판. 아이비기획. 2017년. ○ 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 소아신경외과학. 닥터스북. 2011년. ○ H.Winn, Youmans and Winn Neurological Surgery 8 edidtion, Elsevier, 2022년. ○ Martin Ortler 외. Frame-based vs frameless placement of intrahippocampal depth electrodes in patients with refractory epilepsy: a comparative in vivo (application) study. Neurosurgery. 2011 Apr;68(4):881-7. ○ Ashesh D Mehta 외. Frameless stereotactic placement of depth electrodes in epilepsy surgery. J Neurosurg. 2005 Jun;102(6):1040-5. [2022.8.30. 신경외과 분과위원회] [2022.9.27. 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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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