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심사사례 · 2022-10-31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어 아래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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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0월 공개) 2.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5사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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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사례1(여/52세) - 청구 상병명: 척추협착, 요추부 방아쇠손가락, 손 - 주요 청구내역: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5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5 ¦ 사례2(여62세) - 청구 상병명: 척추협착, 요추부 근근막통증후군, 골반 부분 및 대퇴 - 주요 청구내역: 가2가(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기본입원료 1*1*1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4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6 ¦ 사례3(여/62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국소부종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주요 청구내역: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5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6 ¦ 사례4(여/39세) - 청구 상병명: 기타 척추증, 경부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설사 위주의 과민대장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5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5 ¦ 사례5(여70세) - 청구 상병명: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상세불명의 관절증, 발목 및 발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척주측만증, 요추부 - 2 - - 주요 청구내역: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5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5 ■ 심의내용 및 결과 ¦ 이 건(5사례)은 ‘척추협착’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15~22일 입원한 건으로,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청구 된 입원료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 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 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 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 사례1(여/52세) 2달 전부터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21일 입원 진료 후 ‘가2마(3)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 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 한 통증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 및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미비하고, 입원 중 약물 조절 등의 적절한 치 료 및 검사를 시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이에,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 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62세) 1년 전부터 발생한 허리 및 골반통증을 주호소로 22일 입원 진료 후 ‘가2가(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 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기본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 한 통증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 및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미비하고, 입원 중 약물 조절 등의 적절한 치 료 및 검사를 시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이에,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 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여/62세) 5년 전부터 발생한 허리 및 골반통증을 주호소로 22일 입원 진료 후 ‘가2마(3)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 한 통증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 및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미비하고, 입원 중 약물 조절 등의 적절한 치 료 및 검사를 시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이에,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 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여/39세) 2달 전부터 발생한 목 및 어깨 통증을 주호소로 21일 입원 진료 후 ‘가2마(3)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3 -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 한 통증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 및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미비하고, 입원 중 약물 조절 등의 적절한 치 료 및 검사를 시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이에,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 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여/70세)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상병으로 양발바닥 통증을 주호소로 21일 입원 진료 후 ‘가2마(3) 병원, 정신병원, 한 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환자가 호소하는 다리 저림 및 발바닥 감각이상 증상은 spinal tumor 등의 감별진단을 위한 단기 입원이 필요 한 상태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검사 및 입원을 필요로 하는 적절한 치료를 시행한 내역이 확 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 및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미비하여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 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2022.9.8.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 [2022.9.27. 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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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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