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한방] 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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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공개) 14. [척추한방] 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13사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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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4. [척추한방] 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사례1(여/66세) - 청구 상병명: (주)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부) 1.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3. 혈어증(血瘀證) - 주요 청구내역: 가2가(6) 1540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1*1*14 가2가(6) 1540080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입원16-30일] 1*1*5 ¦ 사례2(여/54세) - 청구 상병명: (주)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부) 1.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2.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3.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4. 혈어증(血瘀證) - 주요 청구내역: 가2가(6) 1540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1*1*15 가2가(6) 1540080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입원16-30일] 1*1*4 ¦ 사례3(남/37세) - 청구 상병명: (주)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부) 1. 무릎의 타박상, 2. 혈어증(血瘀證) - 주요 청구내역: 가2가(6) 1540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1*1*15 가2가(6) 1540080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입원16-30일] 1*1*5 ¦ 사례4(여/59세) - 청구 상병명: (주)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부) 1.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혈어증(血瘀證) - 주요 청구내역: 가2가(6) 1540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1*1*15 ¦ 사례5(여/49세) - 청구 상병명: (주)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부) 1.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2. 혈어증(血瘀證) - 주요 청구내역: 가2가(6) 1540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1*1*12 ¦ 사례6(여/80세) - 청구 상병명: (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 1.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3.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4. 혈어증(血瘀證) - 2 - - 주요 청구내역: 가2가(6) 1540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1*1*15 가2가(6) 1540080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입원16-30일] 1*1*5 ¦ 사례7(여/52세) - 청구 상병명: (주)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부) 1.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3.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4. 혈어증(血瘀證) - 주요 청구내역: 가2가(6) 1540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1*1*15 가2가(6) 1540080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입원16-30일] 1*1*5 ¦ 사례8(남/67세) - 청구 상병명: (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 1.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 혈어증(血瘀證) - 주요 청구내역: 가2가(6) 1540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1*1*14 ¦ 사례9(여/57세) - 청구 상병명: (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 1.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3.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4. 혈어증(血瘀證) - 주요 청구내역: 가2가(6) 1540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1*1*15 ¦ 사례10(여/64세) - 청구 상병명: (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 1.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 흉추의 염좌 및 긴장, 3.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4. 혈어증(血瘀證) - 주요 청구내역: 가2가(6) 1540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1*1*10 ¦ 사례11(여/67세) - 청구 상병명: (주)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부) 1.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3. 혈어증(血瘀證) - 주요 청구내역: 가2가(6) 1540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1*1*10 ¦ 사례12(남/60세) - 청구 상병명: (주)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부) 1.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혈어증(血瘀證) - 주요 청구내역: - 3 - 가2가(6) 1540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1*1*13 ¦ 사례13(여/69세) - 청구 상병명: (주)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부) 1. 어지럼증 및 어지럼, 2.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3. 혈어증(血瘀證) - 주요 청구내역: 가2가(6) 1540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1*1*13 ■ 심의내용 및 결과 ¦ 이 건(13사례)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한 건으로,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청구된 입원료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 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 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 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m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심사지침, 공고 제2021-243호, 2021.11.1.)에 의 거, 해당 상병으로 입원진료 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통증이 있거나 타 질환을 의심 할만한 임상적 소견이 있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로 세부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음. ¦ 이 건(13사례)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한 건으로,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별로 결정함. - 다 음 - ¦ 사례1(여/66세) 내원 약 2달 전 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후 허리 및 골반통증 등을 주호소로 20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 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2(여/54세) 내원 3일 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후 허리 및 우측 어깨 통증 등을 주호소로 20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 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4 - ¦ 사례3(남/37세) 내원 4일 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후 허리 및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2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 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에 제한 등에 대한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 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여/59세) 내원 약 5일 전 물건 들다가 넘어진 후 허리 및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16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 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5(여/49세) 내원 5일 전 계단에서 넘어진 후 허리 및 골반 통증을 주호소로 13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한의원, 보건의 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 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6(여/80세) 내원 22일 전 눈 쓸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후 허리 및 어깨 통증 등을 주호소로 2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타 기관에서 19일 입원 진료를 시행한 환자로,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 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 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7(여/52세) 내원 약 40일 전 캠핑장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허리 및 엉치 통증 등을 주호소로 2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타 기관에서 25일 입원 진료를 시행한 환자로,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 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 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8(남/67세) 내원 당일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후 허리 및 어깨 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한의원, 보건 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 적인 기록이 미비하여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음. 다만, 급성기 통증의 완화여부 관 - 5 - 찰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어 청구된 입원료 중 2일만 인정하고 그 외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 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9(여/57세) 내원 3일 전 넘어진 후 허리 및 어깨 통증 등을 주호소로 16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 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10(여/64세) 내원 약 3달 전 계단에서 넘어진 후 허리 및 엉치 통증 등을 주호소로 1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걸을 때 허리, 우측 엉치 쪽으로 통증이 있으면서 힘이 빠진다”는 점으로 볼 때 감 별진단 등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에 따른 진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 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11(여/67세) 내원 약 3달 전 넘어진 후 허리 및 엉치 통증 등을 주호소로 1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 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12(남/60세) 내원 1일 전 계단에서 넘어진 후 허리 및 팔꿈치 통증 등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한의원, 보 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인 기록이 미비하여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음. 다만, 급성기 통증의 완화여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어 청구된 입원료 중 2일 인정하고 그 외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3(여/69세) 내원 19일 전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진 후 엉치 및 하지 통증 등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가 (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 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6 - ■ 참고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2022.4.28. 서울지원 지역분과위원회, 2022.6.29. 서울지원 지역분과위원회] [2022.9.22.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 [2022.10.11. 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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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