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한방]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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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공개) 13. [척추한방]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4사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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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3. [척추한방]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사례1(여/60세) - 청구 상병명: (주) 요통, 요추부 (부) 1.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2. 경추통, 경추, 3. 신음허증(腎陰虛證) - 주요 청구내역: 가2가(6) 1540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1*1*15 가2가(6) 1540080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입원16-30일] 1*1*5 ¦ 사례2(남/58세) - 청구 상병명: (주) 요통, 요추부 (부) 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2. 관절통, 위팔, 3. 신음허증(腎陰虛證) - 주요 청구내역: 가2가(6) 1540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1*1*15 가2가(6) 1540080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입원16-30일] 1*1*6 ¦ 사례3(여/64세) - 청구 상병명: (주) 요통, 요추부 (부) 1. 경추통, 경부, 2. 어지럼증 및 어지럼, 3. 신음허증(腎陰虛證) - 주요 청구내역: 가2가(6) 1540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1*1*15 가2가(6) 1540080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입원16-30일] 1*1*5 ¦ 사례4(여/55세) - 청구 상병명: (주) 요통, 요추부 (부) 1. 관절통, 어깨부분, 2. 관절통, 골반 부분 및 대퇴, 3. 신음허증(腎陰虛證) - 주요 청구내역: 가2가(6) 1540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1*1*15 가2가(6) 15400800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입원16-30일] 1*1*2 ■ 심의내용 및 결과 ¦ 이 건(4사례)은 ‘요통, 요추부’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한 건으로,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청구된 입 원료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 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 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 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m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심사지침, 공고 제2021-243호, 2021.11.1.)에 의 거, 해당 상병으로 입원진료 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통증이 있거나 타 질환을 의심 할만한 임상적 소견이 있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로 세부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음. - 2 - ¦ 이 건(4사례)은 ‘요통, 요추부’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한 건으로,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 이 사례별로 결정함. - 다 음 - ¦ 사례1(여/60세) 2~3개월 전부터 심해진 요통을 주호소로 2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 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하고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 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2(남/58세) 요통을 주호소로 22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 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하고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 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3(여/64세) 요통을 주호소로 2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 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하고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 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4(여/55세) 2달 전 발생한 요통을 주호소로 18일 입원 진료 후 ‘가2가(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입원료’ 등을 청 구한 사례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 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하고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 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참고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2022.4.28. 서울지원 지역분과위원회, 2022.6.29. 서울지원 지역분과위원회] [2022.9.22.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 [2022.10.11. 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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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