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심사사례 · 2022-10-31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어 아래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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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0월 공개) 1. 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1사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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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사례1(여/69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흉통,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미란, 상세불명의 위염 - 주요 청구내역: AB357004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 역,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내,소,정신과] 1*1*14 AB357804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 역,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입원16일-30일까지 내,소,정신과] 1*1*13 AB397004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의료취약지역, 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내,소,정신과] 1*1*1 ■ 심의내용 및 결과 ¦ 이 건은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및 경과관찰을 위해 29일 입원한 건으로, 청구 및 진료내역 참조하여 입원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 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 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 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 이 건은 제10차, 제11차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2차례 논의한 결과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청 구된 입원료 모두 인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부위원 의견과 내원 전일 고령의 환자가 외상 후 두통, 오심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경증 외상성 뇌진탕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된 입원료 중 6 일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외부위원 의견이 있어 미합의 됨. 이에,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심의함. - 다 음 - ¦ 이 건(여/69세)은 내원 1일 전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29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69세 고령의 환자에게 내원 전일 발생한 외상임을 고려할 때 환자가 호소하는 두통, 오심 등의 증상은 두부외 상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추정되어 감별진단 등을 위한 일정기간 경과관찰 필요성이 있다는 입원료심사조정위원 회 소수위원들의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두부외상에 대한 기록이 없고 뇌진탕을 시사 하는 소견에 대한 기록과 임상적으로 의심되어 시행한 검사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환자의 증상(두통, 어지럼증, 오심)이 뇌진탕으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등에 대한 기록이 미비하고 입원기간 중 잦은 외출을 시행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음. 이에, 청구된 입원료를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2 - ■ 참고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2022.8.25.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 [2022.9.6. 중앙심사조정위원회] [2022.9.8.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 [2022.9.27. 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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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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