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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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7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20세) - 청구 주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별시 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내,소,정신과] 1*1*15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별시 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입원16일-30일까지 내,소,정신과] 1*1*5 ¦ 사례2(여/47세) - 청구 주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별시 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내,소,정신과] 1*1*15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별시 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입원16일-30일까지 내,소,정신과] 1*1*5 ¦ 사례3(남/67세) - 청구 주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별시 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내,소,정신과] 1*1*13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별시 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입원16일-30일까지 내,소,정신과] 1*1*7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별시및 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내,소,정신과] 1*1*2 ¦ 사례4(여/60세) - 청구 주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별시 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내,소,정신과] 1*1*13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별시 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입원16일-30일까지 내,소,정신과] 1*1*12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별시및 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내,소,정신과] 1*1*2 ¦ 사례5(남/63세) - 청구 주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별시 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1*1*15 가2마(3) AB397800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의료취약지역, 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입원16일-30일까지] 1*1*5 ¦ 사례6(여/38세) - 청구 주상병명: 미추의 골절, 폐쇄성 - 주요 청구내역: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별시 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1*1*15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별시 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입원16일-30일까지] 1*1*5 ¦ 사례7(남/62세) - 청구 주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별시 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내,소,정신과] 1*1*15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별시 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입원16일-30일까지 내,소,정신과] 1*1*5 ■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 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 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 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 이 건(7사례)은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및 경과관찰을 위해 21~29일 입원을 시 행한 건으로, 사례1~4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출된 소견서에 환자 상병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식욕부진이 심 하여 면역력 저하가 심하였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입원기간 중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 및 검사 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건(7사례)은 다음과 같이 사례별로 결정함. - 다 음 - ¦ 사례1(남/20세) 내원당일 계단에서 구른 뒤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21일 입원 진료 후 ‘가2마(3)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 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 생활의 제한 등에 대한 기록이 미비하고 입원기간 중 잦은 외출을 시행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 음.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2(여/47세) 내원당일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오른쪽 어깨 및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21일 입원하여 ‘가2마(3)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 생활의 제한 등에 대한 기록이 미비하고 입원기간 중 잦은 외출을 시행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 음.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3(남/67세) 내원 전일 밭에서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23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 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 생활의 제한 등에 대한 기록이 없고 입원기간 중 잦은 외출을 시행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음. 다만, 입원기간 동안 조절되지 않는 혈당과 관련하여 경구 혈당강하제로 조절이 되지 않고 스테로이드 투여 기 록도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혈당 조절을 위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는 바, 청구된 입원료 중 13일을 인정하고 그 외의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여/60세) 내원 1주 전에 차에 머리를 부딪힌 후 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두통 및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28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 임. 수상 이후 두통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입원한 환자로, 외상 후 감별진단 등을 위한 일정기간 경과관찰 필요성 은 확인됨. 다만, 입원 당일 촬영한 CT 결과 외상과 관련된 뇌 병변은 확인되지 않아 외상성 뇌손상에 대한 위험성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고,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잦은 외출을 시행하는 등 장기간 입원하여 지속 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 중 2일을 인정하고 그 외의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남/63세) 내원 1일 전 산에서 벌초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왼쪽 어깨 및 요추부 통증을 주호소로 21일 입원 진료 후 ‘가2마(3)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 한 통증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 및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미비하고, 입원 중 약물 조절 등의 적절한 치 료 및 검사를 시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이에,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 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여/38세) ‘미추의 골절, 폐쇄성’ 등 상병으로 21일 입원하여 ‘가2마(3)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 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타병원에서 동일 상병으로 4일간 입원진료를 시행한 환자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통증을 확인할 수 있 는 척도 및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미비하고 입원 중 약물 조절 등의 적절한 치료 및 검사를 시행한 내 역이 확인되지 않음. 다만, 골절로 인한 통증으로 일정기간 통증경감 여부 및 환자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 기간 이 필요하므로 청구된 입원료 중 6일을 인정하고 그 외의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남/62세) 내원 1일 전 어지럼증 호소 후 목판 나르다가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 및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21일 입원 진 료 후 ‘가2마(3)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수상 이후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입원한 환자로, 입원 당일 촬영한 MRI 결과 외상과 관련된 뇌 병변 은 확인되지 않아 외상성 뇌손상에 대한 위험성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이에, 장기간 입원을 통한 환자 상태 관찰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청구된 입원료 중 2일을 인정하고 그 외의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2021.7.29 전주지원 정형외과 분과위원회] [2022.8.25.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 [2022.9.6. 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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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