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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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공개) 1. 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10사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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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10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51세) - 청구 주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1*1*14 ¦ 사례2(남/41세) - 청구 주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1*1*14 ❍ 사례3(여/46세) - 청구 주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1*1*14 ❍ 사례4(남/26세) - 청구 주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1*1*14 ❍ 사례5(남/37세) - 청구 주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1*1*14 ¦ 사례6(여/41세) - 청구 주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4 ¦ 사례7(여/64세) - 청구 주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4 ¦ 사례8(여/58세) - 청구 주상병명: 요추 및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5입원료 1*1*14 ¦ 사례9(여/54세) - 청구 주상병명: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4 ¦ 사례10(여/50세) - 청구 주상병명: 요추 및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4 ■ 심의내용 및 결과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 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 2021-4호, 2021.2.1.) ¦ 이 건(10사례)은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및 경과관찰을 위해 15일간 입원을 시행 한 건으로,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별로 결정함. - 다 음 - ¦ 사례1(여/51세) 내원 전일 고추모종 옮기다 넘어져 다친 후 발생한 요통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입원당일 일률적으로 처방된 진통제 투약 외에는 통증 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 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남/41세) 내원 전일 계단에서 짐 옮기다 넘어진 후 발생한 요통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 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입원 당일 일률적으로 처방된 진통제 투약 외에는 통증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 하지 아니함. ❍ 사례3(여/46세) 내원 전일 생수박스를 들다 넘어져 다친 후 발생한 요통 및 우측 손목 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 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입원 당일 일률적으로 처방된 진통제 투약 외에는 통증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 하지 아니함. ❍ 사례4(남/26세) 내원 2일 전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다친 후 발생한 요통 및 우측 손목 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 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입원 당일 일률적으로 처방된 진통제 투약 외에는 통증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 하지 아니함. ❍ 사례5(남/37세) 내원 전일 징검다리에서 넘어져 다친 후 발생한 요통 및 좌측 발목 통등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 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입원 당일 일률적으로 처방된 진통제 투약 외에는 통증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 하지 아니함. ¦ 사례6(여/41세) 내원 5일 전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요통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5) 의원, 치과 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신경차단술 외에는 통증 조절을 위한 적 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신경차단술 시행 이후 지속적인 환자 상태 관찰을 필요로 하는 출혈이나 신경학적 증상 등의 합병증 발생에 대한 기록이 없고,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이 확인 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여/64세) 내원 2일 전 양파 작업 중 발생한 요통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 치과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 생활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음. 또한, 신경차단술 시행 이후 지속적인 환자 상태 관찰을 필요로 하는 출혈이나 신경학적 증상 등의 합병증 발생에 대한 기록도 없어 장기간 입원을 통한 환자 상태 관찰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만, 신경차단술 시행 후에도 지속되는 허리 통증으로 통증 경감을 위한 추가 신경차단술 시행 등의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고, 통증경감 여부 및 외상으로 인한 골절 등의 감별진단을 위한 경과관찰 기간이 필요 하므로 청구된 입원료 중 9일을 인정하고 그 외의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여/58세) 내원 2일 전 산소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요통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가2다(5) 의원,치과의 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신경차단술 외에는 통증 조절을 위한 적 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신경차단술 시행 이후 지속적인 환자 상태 관찰을 필요로 하는 출혈이나 신경학적 증상 등의 합병증 발생에 대한 기록이 없고,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이 확인 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9(여/54세) 내원 3일 전 계단에서 헛디뎌 넘어진 후 발생한 요통 및 우측발목 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가2다 (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신경차단술 시 행 이후 출혈이나 신경학적 증상 등의 합병증 발생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장기간 입원을 통한 환자 상태 관찰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만, 다발성 외상 및 단하지 부목 고정 등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점을 고려하 여 청구된 입원료 중 6일을 인정하고 그 외의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0(여/50세) 내원 1일 전 베란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발생한 요통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5) 의원, 치과 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신경차단술 외에는 통증 조절을 위한 적 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신경차단술 시행 이후 지속적인 환자 상태 관찰을 필요로 하는 출혈이나 신경학적 증상 등의 합병증 발생에 대한 기록이 없고,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이 확인 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2021.10.7. 광주지원 입원료 지역분과위원회] [2022.7.28.,2022.8.11.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 [2022.8.9., 2022.8.23. 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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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