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산정방법 안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907호 · 2022-08-01 게시

기준 내용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3907호(2022.8.3.)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산정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으로 감염에 특히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관리 활동 보상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코로나19 재유행기간 동안 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활동과 관련하여 한시적*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수가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관리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8.1. 진료분부터 적용(2022.8.1.~2022.9.30.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8.8.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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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 수가지원방안 보고(보 험급여과- 제3855호, 2022.07.29.) 2.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으로 감염에 특히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감염예방 및 확산 방 지를 위한 감염관리 활동 보상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코로나19 재유행기간 동안 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활동과 관련하여 한시적*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수가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관리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8.1. 진료분부터 적용(2022.8.1.~2022.9.30. 한시적 적용) 붙임: 코로나19관련 한시적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 가산료」 산 정방법 안내 1부.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자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국립정신건강센터장,국립나주병원장,국립부곡병원장,국립춘천병 원장,국립공주병원장,국립소록도병원장,국립재활원장,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정신건강정책 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보험급여과장 건강보험정책국장 전결08/03 김원희 오승민 정성훈 최종균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3907 2022.08.03.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4층 보험급 여과 / bliss0710@korea.kr 전화 044-202-2736 전송 044-202-3934 / bliss0710@korea.kr /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 책가산료 산정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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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90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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