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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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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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8.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사례1(여/51세) - 청구 주상병명: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5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입원16일-30일까지] 1*1*5 ¦ 사례2(여/65세) - 청구 주상병명: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5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입원16일-30일까지] 1*1*6 ¦ 사례3(여/67) - 청구 주상병명: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5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입원16일-30일까지] 1*1*5 ¦ 사례4(여/61세) - 청구 주상병명: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5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입원16일-30일까지] 1*1*6 ¦ 사례5(여/62세) - 청구 주상병명: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 주요 청구내역: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5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입원16일-30일까지] 1*1*4 ¦ 사례6(여/61세) - 청구 주상병명: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주요 청구내역: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5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입원16일-30일까지] 1*1*5 ¦ 사례7(여/60세) - 청구 주상병명: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 2 -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5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입원16일-30일까지] 1*1*5 ■ 심의내용 및 결과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 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 2021-4호, 2021.2.1.) ¦ 이 건(7사례)은 ‘회전근개증후군’,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20~22일 입원을 시행 한 건으로 청구 및 진료내역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사례1(여/51세)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상병으로 21일 입원하여 ‘가2마(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 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5년 전 발생한 만성적인 증상 최근 심해져 통증 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에서 입원하여 경과를 관찰할 정도의 상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통증 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65세)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상병으로 22일 입원하여 ‘가2마(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 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3년 전 발생한 만성적인 증상 최근 심해져 통증 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에서 입원하여 경과를 관찰할 정도의 상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통증 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여/67)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 상병으로 21일 입원하여 ‘가2마(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 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4년 전 발생한 만성적인 증상 최근 심해져 통증 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에서 입원하여 경과를 관찰할 정도의 상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통증 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3 - ¦ 사례4(여/61세)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상병으로 22일 입원하여 ‘가2가(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 등급간호관리료 기본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양쪽 무릎 통증 및 보행제한 등을 호소하는 간호기록을 고려하여 입원이 필요하고, 통증으로 입원시킨 주치의 의 판단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소수위원 의견 있었으나, 1년 전 발생한 만성적인 증상으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 서 입원하여 경과를 관찰할 정도의 상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통증 조절을 위 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여/62세)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등 상병으로 20일 입원하여 ‘가2가(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 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 기본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양쪽 무릎 통증 및 보행제한 등을 호소하는 간호기록을 고려하여 입원이 필요하고, 통증으로 입원시킨 주치의 의 판단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소수위원 의견 있었으나, 3년 전 발생한 만성적인 증상으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 서 입원하여 경과를 관찰할 정도의 상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통증 조절을 위 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여/61세)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등 상병으로 21일 입원하여 ‘가2마(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 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오래전 발생한 만성적인 증상이 최근 심해져 통증 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심한 통증과 그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고, 주치의가 환자를 관찰하고 적절한 치료를 계 획 및 입원을 필요로 하는 치료를 시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 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사례7(여/60세)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등 상병으로 21일 입원하여 ‘가2마(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 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오래전 발생한 만성적인 증상이 최근 심해져 통증 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심한 통증과 그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고, 주치의가 환자를 관찰하고 적절한 치료를 계 획 및 입원을 필요로 하는 치료를 시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 하며 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하기로 함. ■ 참고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021.7.29. 전주지원 정형외과 분과위원회, 2022.6.23.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 2022.7.12. 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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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