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요추부) 등 상병에 3술 동시 시행인정여부(한방병원5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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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내용
척추협착(요추부) 등 상병에 3술 동시 시행인정여부(한방병원5사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에 3술 동시 시행인정여부(한방병원5사례)
요통(요추부) 등 상병에 3술 동시 시행 인정여부(한방병원4사례)
만10세미만 소아의 알레르기 비염 등 상병에 3술 동시시행 인정여부(한의원2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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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공개) 6. 척추협착(요추부) 등 상병에 3술 동시 시행인정여부(한방병원5사례) 등.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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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척추협착(요추부) 등 상병에 3술 동시 시행인정여부(한방병원5사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에 3술 동시 시행인정여부(한방병원5사례) 요통(요추부) 등 상병에 3술 동시 시행 인정여부(한방병원4사례) 만10세미만 소아의 알레르기 비염 등 상병에 3술 동시시행 인정여부(한의원2사례) ■청구내역 □ 안건 1 : A 한방병원 ○사례1(여/70) - 청구 상병명: 척추협착,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경추통, 경부 - 주요 청구내역: 가1나(10) 10201 재진진찰료-한방병원 1*1*4 하1주 40012 경혈침술(2부위이상) (고항,견정) 1*1*4 하8 40080 투자법 침술 (합곡,후계) 1*1*4 하13 40091 침전기자극술 1*1*4 하30나(2) 40307 구술(간접구)-기기구술 1*1*4 하31가(1) 40321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대장수,견정) 1*1*4 ○사례2(여/54) - 청구 상병명: 경추통, 경부 - 주요 청구내역: 가1나(10) 10201 재진진찰료-한방병원 1*1*3 하1주 40012 경혈침술(2부위이상) (고항,견정) 1*1*3 하8 40080 투자법 침술 (합곡,휴계) 1*1*3 하13 40091 침전기자극술 1*1*3 하30나(2) 40307 구술(간접구)-기기구술 하31가(1) 40321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대장수,견정) 1*1*3 ○사례3(남/46) - 청구 상병명: 사지의 통증, 손 - 주요 청구내역: 가1가(10) 10101 초진진찰료-한방병원 1*1*1 가1나(10) 10201 재진진찰료-한방병원 1*1*1 하1주 40012 경혈침술(2부위이상) (고항,견정) 1*1*2 하8 40080 투자법 침술 (합곡,휴계) 1*1*2 하13 40091 침전기자극술 1*1*2 하30나(2) 40307 구술(간접구)-기기구술 1*1*2 하31가(1) 40321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대장수,견정) 1*1*2 ○사례4(여/41) - 청구 상병명: 대퇴의 타박상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1나(10) 10201 재진진찰료-한방병원 1*1*5 하1주 40012 경혈침술(2부위이상) (신수,환도) 1*1*5 하8 40080 투자법 침술 (곤륜,태계) 1*1*5 하13 40091 침전기자극술 1*1*5 하30나(2) 40307 구술(간접구)-기기구술 1*1*5 하31가(1) 40321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대장수,견정) 1*1*5 ○사례5(여/70)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요통, 요추부 벨마비 - 주요 청구내역: 가1나(10) 10201 재진진찰료-한방병원 1*1*5 하1주 40012 경혈침술(2부위이상) (고황,견정) 1*1*5 하8 40080 투자법 침술 (지창,협거) 1*1*5 하13 40091 침전기자극술 1*1*5 하30나(2) 40307 구술(간접구)-기기구술 1*1*5 하31가(1) 40321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대장수,견정) 1*1*5 □ 안건 2: B 한방병원 ○사례1(여/56)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01항 가1가(10) 10101 초진진찰료-한방병원 1*1*1 01항 가1나(10) 10201 재진진찰료-한방병원 1*1*1 하1주 40012 경혈침술(2부위이상) (신수,위중) 1*1*2 하8 40080 투자법 침술 (곤륜,태계) 1*1*2 하13 40091 침전기자극술 1*1*2 하30나(2) 40307 구술(간접구)-기기구술 (신수,지실) 1*1*2 ○사례2(남/38)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1나(10) 10201 재진진찰료-한방병원 1*1*3 하1주 40012 경혈침술(2부위이상) (신수,위중) 1*1*3 하8 40080 투자법 침술 (곤륜,태계) 1*1*3 하13 40091 침전기자극술 1*1*3 하30나(2) 40307 구술(간접구)-기기구술 (신수,지실) 1*1*3 하31가(1) 40321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견정,간수,비수,신수) 1*1*3 ○사례3(여/49) - 청구 상병명: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급성 비인두염[감기] 옆구리의 통증 - 주요 청구내역: 가1나(10) 10201 재진진찰료-한방병원 1*1*4 하1주 40012 경혈침술(2부위이상) (견정,곡지) 1*1*4 하8 40080 투자법 침술 (견료,극천) 1*1*4 하13 40091 침전기자극술 1*1*4 하30나(2) 40307 구술(간접구)-기기구술 (견정) 1*1*4 하31가(1) 40321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견정,간수,비수,신수) 1*1*4 ○사례4(여/61) - 청구 상병명: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1나(10) 10201 재진진찰료-한방병원 1*1*3 하1주 40012 경혈침술(2부위이상) (신수,환도) 1*1*3 하8 40080 투자법 침술 (곤륜,태계) 1*1*3 하13 40091 침전기자극술 1*1*3 하30나(2) 40307 구술(간접구)-기기구술 (신수,지실) 1*1*3 하31가(1) 40321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견정,간수,비수,신수) 1*1*3 ○사례5(여/52) - 청구 상병명: 기타근통, 아래다리 - 주요 청구내역: 가1가(10) 10101 초진진찰료-한방병원 1*1*1 가1나(10) 10201 재진진찰료-한방병원 1*1*1 하1주 40012 경혈침술(2부위이상) (곡지,족삼리) 1*1*2 하8 40080 투자법 침술 (삼음교,현종) 1*1*2 하13 40091 침전기자극술 1*1*2 하30나(2) 40307 구술(간접구)-기기구술 (독비) 1*1*2 하31가(1) 40321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음릉천) 1*1*2 □ 안건 3 : C 한방병원 ○사례1(남/46)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경추통, 경흉추부 기타 근통, 어깨부분 - 주요 청구내역: 가1가(10) 10101 초진진찰료-한방병원 1*1*1 가1나(10) 10201 재진진찰료-한방병원 1*1*4 하1주 40012 경혈침술(2부위이상) (풍지,견정) 1*1*5 하8 40080 투자법 침술 (솔곡,태양) 1*1*5 하13 40091 침전기자극술 1*1*5 하30나(2) 40307 구술(간접구)-기기구술 1*1*5 하31가(1) 40321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1*1*5 ○사례2(여/67) - 청구 상병명: 기타 근통, 어깨부분 경추통, 경부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1나(10) 10201 재진진찰료-한방병원 1*1*7 하1주 40012 경혈침술(2부위이상) (풍지,견정) 1*1*7 하8 40080 투자법 침술 (극천,견료) 1*1*7 하13 40091 침전기자극술 1*1*7 하30나(2) 40307 구술(간접구)-기기구술 1*1*7 하31가(1) 40321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1*1*7 ○사례3(남/57) - 청구 상병명: 외측상과염 기타 근통, 어깨부분 - 주요 청구내역: 가1가(10) 10101 초진진찰료-한방병원 1*1*1 가1나(10) 10201 재진진찰료-한방병원 1*1*6 하1주 40012 경혈침술(2부위이상) (견정,곡지) 1*1*7 하8 40080 투자법 침술 (내관,외관) 1*1*7 하13 40091 침전기자극술 1*1*7 하30나(2) 40307 구술(간접구)-기기구술 1*1*7 하31가(1) 40321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대장수,견정) 1*1*7 ○사례4(여/58) - 청구 상병명: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1나(10) 10201 재진진찰료-한방병원 1*1*3 하1주 40012 경혈침술(2부위이상) (견우,견정) 1*1*3 하8 40080 투자법 침술 (극천,격료) 1*1*3 하13 40091 침전기자극술 1*1*3 하30나(2) 40307 구술(간접구)-기기구술 1*1*3 하31가(1) 40321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1*1*3 □ 안건 4 : D한의원 ○사례1(여/8) - 청구 상병명: 기타 알레르기비염 급성 비인두염[감기] 식적(食積)/Food retention disorder - 주요 청구내역: 가1나(9) 10200 재진진찰료-한의원 1*1*6 하12나 40134 분구침술 등(기타)-기타 1*1*6 하30나(1) 40306 구술(간접구)-간접애주구 1*1*6 하31가(1) 40321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1*1*6 ○사례2(남/9) - 청구 상병명: 기타 계절성 알레르기비염 급성 비인두염[감기] 식적(食積)/Food retention disorder - 주요 청구내역: 가1나(9) 10200 재진진찰료-한의원 1*1*6 하1 40011 경혈침술(1부위) (중완 기해 삼리 공손) 1*1*6 하8 40080 투자법 침술 (내관 외관) 1*1*6 하30나(1) 40306 구술(간접구)-간접애주구 1*1*6 하31가(1) 40321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1*1*6 ■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는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3술(침․구․부 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00-73호, ‘01.1.1.시행)」에 “3가지 시술을 동시에 하 는 경우는 상병명,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진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 A,B,C 한방병원은 3술 동시 시행률이 90%이상으로 높으며, D한의원은 10세미만 소아에게도 3술을 동시 시행함. 이에 내원시마다 3술 동시시행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등 환자상태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사례별로 심의 결정함. - 아 래 - ■ 안건1 A한방병원 (3술 동시 시행률 94.2%) Ÿ 사례1(여/70세) 동 사례는 척추협착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등 상병으로 내원시마다 3술(침․구․부항)을 시행한 건임. - 진료기록부상 요통 등으로 내원하였으나 환자상태에 대한 경과기록이 없고 구체적인 시술부위 등 기록이 확 인되지 아니하여 3술 동시 시행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3술 중 2술(침술 및 부항술)만 인정함. Ÿ 사례2(여/54세) 동 사례는 경추통 경부 상병으로 내원시마다 3술(침․구․부항)을 시행한 건임. - 진료기록부상 청구상병과 동일하게 내원하였으나 환자상태에 대한 경과기록이 없고 구체적인 시술부위 등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3술 동시 시행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3술 중 2술(침술 및 부항술)만 인정함. Ÿ 사례3(남/46세) 동 사례는 사지의 통증 손 상병으로 내원시마다 3술(침․구․부항)을 시행한 건임. - 진료기록부상 우측손 통증 등으로 내원하였으나 환자상태에 대한 경과기록이 없고 구체적인 시술부위 등 기 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3술 동시 시행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3술 중 2술(침술 및 부항술) 만 인정함. Ÿ 사례4(여/41세) 동 사례는 대퇴의 타박상, 요통 요추부 상병으로 내원시마다 3술(침․구․부항)을 시행한 건임. - 진료기록부상 좌측 허벅지 통증, 허리통증 등으로 내원하였으나 환자상태에 대한 경과기록이 없고 구체적 인 시술부위 등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3술 동시 시행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3술 중 2술 (침술 및 부항술)만 인정함. Ÿ 사례5(여/70세) 동 사례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요통 요추부, 벨마비 상병으로 내원시마다 3술(침․구․부항)을 시 행한 건임. - 해당요양기관에 동일 상병으로 28일간 입원치료 후 익일에 경추통증, 허리통증, 안면마비 등으로 내원하였 으나 구체적인 시술부위 등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3술 동시 시행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3 술 중 2술(침술 및 부항술)만 인정함. ■ 안건2 B한방병원 (3술 동시 시행률 97.9%) Ÿ 사례1(여/56세) 동 사례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내원시마다 3술(침․구․부항)을 시행한 건임. - 진료기록부상 좌측 요추염좌로 내원하였으며 시술부위, 시술명, 혈명 등의 시술내용과 환자상태가 확인되 는 등 3술 동시시행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인정함. Ÿ 사례2(남/38세) 동 사례는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상병으로 내원시마다 3술(침․구․부항)을 시행한 건임. - 진료기록부상 요통, 좌측 둔부 방산통증 등으로 내원하였으며 시술부위, 시술명, 혈명 등의 시술내용과 환자 상태가 확인되는 등 3술 동시시행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인정함. Ÿ 사례3(여/49세) 동 사례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내원시마다 3술(침․구․부항)을 시행한 건임. - 진료기록부상 우측 견갑대 산통 등으로 내원하였으며 시술부위, 시술명, 혈명 등의 시술내용과 환자상태가 확인되는 등 3술 동시시행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인정함. Ÿ 사례4(여/61세) 동 사례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내원시마다 3술(침․구․부항)을 시행 한 건임. - 진료기록부상 좌측 요둔통, 양측 등근육 긴장 등으로 내원하였으며 시술부위, 시술명, 혈명 등의 시술내용 과 환자상태가 확인되는 등 3술 동시시행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인정함. Ÿ 사례5(여/52세) 동 사례는 기타근통 아래다리 상병으로 내원시마다 3술(침․구․부항)을 시행한 건임. - 진료기록부상 우측 무릎통증으로 내원하였으나 구체적인 시술부위 등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3술 동시 시행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3술 중 2술(침술 및 부항술)만 인정함. ■ 안건3 C한방병원(3술 동시 시행률 93.1%) Ÿ 사례1(남/46세) 동 사례는 요통 요추부, 경추통 경흉추부 등 상병으로 내원시마다 3술(침․구․부항)을 시행한 건임. - 진료기록부상 허리통증, 목통증 등으로 내원하였으나 환자상태에 대한 경과기록이 없고 구체적인 시술부위 등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3술 동시 시행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3술 중 2술(침술 및 부항 술)만 인정함. Ÿ 사례2(여/67세) 동 사례는 기타근통 어깨부분, 경추통 경부 등 상병으로 내원시마다 3술(침․구․부항)을 시행한 건임. - 진료기록부상 청구상병과 동일하게 내원하였으나 환자상태에 대한 경과기록이 없고 구체적인 시술부위 등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3술 동시 시행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3술 중 2술(침술 및 부항술)만 인정함. Ÿ 사례3(남/57세) 동 사례는 외측상과염, 기타근통 어깨부분 상병으로 내원시마다 3술(침․구․부항)을 시행한 건임. - 진료기록부상 좌측 팔꿈치 통증, 우측 어깨 통증 등으로 내원하였으나 환자상태에 대한 경과기록이 없고 구체적인 시술부위 등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3술 동시 시행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3술 중 2술(침술 및 부항술)만 인정함. Ÿ 사례4(여/58세) 동 사례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내원시마다 3술(침․구․부항)을 시행한 건임. - 진료기록부상 한달전쯤 골프연습 하다가 어깨 삐끗하여 야간통 등으로 내원하였으나 환자상태에 대한 경과 기록이 없고 구체적인 시술부위 등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3술 동시 시행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므 로 3술 중 2술(침술 및 부항술)만 인정함. ■ 안건4 D한의원 Ÿ 사례1(여/8세) 동 사례는 기타 알레르기비염, 급성 비인두염 등 상병의 소아에게 내원시마다 3술(침․구․부항)을 시행한 건임. - 소아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는 시술행위의 선택에 제한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했을 개연성은 있으나 진료기록부 상 환자상태 변화에 대한 경과기록 및 구체적인 시술부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3술 동시 시행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3술 중 2술(침술 및 부항술)만 인정함. Ÿ 사례2(남/9세) 동 사례는 기타 계절성 알레르기비염, 급성 비인두염 등 상병의 소아에게 내원시마다 3술(침․구․부항)을 시행한 건임. - 소아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는 시술행위의 선택에 제한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했을 개연성은 있으나 진료기 록부상 환자상태 변화에 대한 경과기록 및 구체적인 시술부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3술 동시 시행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3술 중 2술(침술 및 부항술)만 인정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1.2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산정지침]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3술 동시시술에 대하여(고시 제2000-73호,’01.1.1.) [2022.5.26. 충청·전라권역 한방 분과위원회, 2022.6.28. 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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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