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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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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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사례1(여/55세) - 청구 주상병명: 회전근개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가2가(3) AB300 병원내 의·치과 기본입원료 1*1*14 ○ 사례2(여/43세) - 청구 주상병명: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 주요 청구내역: 가2마(3) AB370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2인실 입원료 1*1*12 ○ 사례3(여/48세) - 청구 주상병명: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가2나(3) AB320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5인실입원료 1*1*4 가2라(3) AB360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인실 입원료 1*1*2 가2마(3) AB370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2인실 입원료 1*1*8 ○ 사례4(여/51세) - 청구 주상병명: 내측상과염 - 주요 청구내역: 가2마(3) AB370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2인실 입원료 1*1*12 ■ 심의내용 및 결과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 여서는 아니 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이 건(4사례)은 ‘회전근개증후군’,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13~15일 입원을 시행한 건으로 청구 및 진료내역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1(여/55세) - 이 사례는 회전근개증후군 등 상병으로 15일 입원하여 ‘가2가(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 치과 기본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통증조절 및 정밀검사를 위하여 입원이 필요하였다 하나, 관련 상병으로 퇴원 후 이틀 만에 재입원 및 최근 2년간 6차례 입원 치료한 과거력이 있어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는 충분하였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의무기록에서 정밀 검사의 기록도 확인되지 않음. 또한, 심한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지속적인 관찰과 적극적 치료의 필 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43세) - 이 사례는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등 상병으로 13일 입원하여 ‘가2마(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통증조절 및 정밀검사를 위하여 입원이 필요하였다 하나, 관련 상병으로 퇴원 후 이틀 만에 재입원 및 최근 2 년간 4차례 입원 치료한 과거력이 있어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는 충분하였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의무기록에서 정밀검사의 기록도 확인되지 않음. 또한, 심한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지속적인 관찰과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여/48세) - 이 사례는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 상병으로 15일 입원하여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 치과 5인실 입원료’ 등 을 청구한 사례임. - 좌측 슬관절 통증으로 보행이 힘들어 통증조절 및 정밀검사를 위하여 입원이 필요하였다 하나, 의무기록에서 슬 관절 동통에 대한 정밀검사 기록이 확인되지 않음. 또한 입원 초기 잦은 외출과 심한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의 제한 및 이에 대한 적극적 치료 및 지속적 관찰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 지 아니함. ○ 사례4(여/51세) - 이 사례는 내측상과염 등 상병으로 13일 입원하여 ‘가2마(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2 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통증조절 및 정밀검사를 위하여 입원이 필요하였다 하나, 관련 상병으로 퇴원 후 이틀 만에 재입원 및 최근 2 년간 4차례 입원 치료한 과거력이 있어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는 충분하였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의무기록에서 정밀검사의 기록도 확인되지 않음. 또한, 심한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지속적인 관찰과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021.7.1. 부산지원 입원료 분과위원회, 2022.6.9.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 2022.6.28. 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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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