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척추/비외상/단기/2일] 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의과 1기관 1사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기관(척추1A-9) 수진자1명 1사례
[선정사유]
○ ‘추간판장애, 척추병증 등’이 주상병인 비수술 입원 명세서 분석 결과 입원비율 또는 장기입원비율 또는 단기입원비율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
○ 관련 상병(M48, M50, M51) 입원율 높은 기관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에 따르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되어야 함
○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해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이 건(1사례)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2일 단기입원을 시행한 건으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각 사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사례1(여/67세)
-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입원을 요하는 환자 상태나 임상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한 ‘가2다(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결정사유]
○ 사례1(여/67세)
- 우측 골반 통증으로 보행 및 자세 변경 시 심한 통증 호소하여 입원하였음. 통증치료로 경구 진통제와 물리치료 내역 있으나 물리치료는 환자가 거부하였으며, 제출된 간호기록지상 통증에 대한 구체적 호소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음. 다만,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여 익일 퇴원한 점에서 이견 있었으나 통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내역이 제출된 의무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입원료 2일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근거 및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관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제7판. 최신의학사. 2013.
○ 석세일. 척추외과학. 제4판. 최신의학사. 2017.
※ 동 심사사례지침은 입원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유사 사례에 한하여, 위원회 심사 시 2022. 8. 1. 진료분 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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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2-18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