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척추/비외상/단기/2일] 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의과 1기관 2사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기관(척추1A-8) 수진자2명 2사례
[선정사유]
○ ‘추간판장애, 척추병증 등’이 주상병인 비수술 입원 명세서 분석 결과 입원비율 또는 장기입원비율 또는 단기입원비율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
○ 관련 상병(M50) 단기입원(2일 이내) 비율 높은 기관
○ 동 기관 전체 입원건수 대비 2일 이내 입원건수 높은 기관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이 건(2사례)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2일 단기입원을 시행한 건으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각 사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사례1(여/48세)
- 우측 골반 통증을 주호소로 2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AB340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검사 및 통증 치료를 위해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경구 진통제만으로 충분한 통증 조절이 가능하였으며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통증 및 통증 조절을 위한 추가 진통제 투약 또는 처치 등이 확인되지 않음. 이에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통증 및 기타 입원의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 된 ‘가2다(3) AB340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4인실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52세)
- 목과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2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AB340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4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목과 허리의 통증치료와 경과관찰을 위해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경구 진통제만으로도 충분한 통증 조절이 가능하였으며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통증 호소 및 통증 조절을 위한 추가 진통제 투약 또는 처치 등이 확인되지 않음. 또한 입원 중 시행한 ‘사127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1일당]’의 시행 부위(주관절)가 입원 사유 병변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목과 허리의 통증 및 기타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 된 ‘가2다(3) AB340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4인실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결정사유]
○ 사례1(여/48세)
- 우측 골반 통증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2일 입원한 사례로 내원 당시 통증척도가 낮으며 제출한 의무기록상 입원을 요할만한 통증이 부재하며 적극적인 통증처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입원료 2일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52세)
- 목, 요추부 통증 주호소로 입원한 사례로 제출된 의무기록상 통증이 경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상기 환자는 동 기관에 지난 1년간 입원 치료 내역을 비추어 볼 때 강도 높은 만성 통증 질환으로 꾸준히 치료해 온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견 있음. 그럼에도 주호소와 상이한 좌측 팔꿈치에 TPI 시행하였고 통증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입원료 2일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근거 및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관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제7판. 최신의학사. 2013.
○ 석세일. 척추외과학. 제4판. 최신의학사. 2017.
※ 동 심사사례지침은 입원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유사 사례에 한하여, 위원회 심사 시 2022. 8. 1. 진료분 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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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2-18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