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과/척추/비외상/중장기/21일] 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의과 1기관 2사례)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2-183호 · 2022-07-12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기관(척추1A-7) 수진자2명 2사례

[선정사유]

○ ‘추간판장애, 척추병증 등’이 주상병인 비수술 입원 명세서 분석 결과 입원비율 또는 장기입원비율 또는 단기입원비율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

○ 관련 상병(M51) 입원일수 긴 기관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이 건(2사례)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을 주호소로 입원하여 21일 장기입원을 시행한 건으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각 사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사례1(남/32세)

- 경추통, 요통 등 상병으로 2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와 ‘가2가(5) AB40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를 청구한 사례임

- 허리와 목의 통증으로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경구 진통제만으로 충분한 통증 조절이 가능하였으며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통증 및 통증 조절을 위한 추가 진통제 투약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음. 이에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통증 및 기타 입원의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 된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와 ‘가2가(5) AB40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55세)

- 경추통, 요통 등 상병으로 2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와 ‘가2가 (5) AB40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를 청구한 사례임

- 밤잠을 못 이룰 정도의 허리와 목의 통증으로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경구 진통제만으로 충분한 통증 조절이 가능하였으며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통증 및 통증 조절을 위한 추가 진통제 투약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음. 이에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통증 및 기타 입원의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 된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와 ‘가2가(5) AB40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는 인정하지 아니함

[결정사유]

○ 사례1(남/32세)

- 경추, 허리 통증 주호소로 입원하였으나 입원을 요할 정도의 구체적 기록 및 처치가 제출된 의무기록지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입원료 21일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55세)

- 경추, 허리 통증 주호소로 입원 당시 수면통을 호소한 증상 확인되어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극심한 통증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통증치료 내역이 없으며, 지속적인 통증 호소에 대한 기록이 제출된 의무기록지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입원료 21일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근거 및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관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제7판. 최신의학사. 2013.

○ 석세일. 척추외과학. 제4판. 최신의학사. 2017.

※ 동 심사사례지침은 입원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유사 사례에 한하여, 위원회 심사 시 2022. 8. 1. 진료분 부터 적용함

첨부파일

파일 이름을 누르면 심평원에서 바로 내려받습니다. '내용 보기'는 첨부(hwpx·pdf)를 자동으로 글로 바꾼 것이라 표·쪽 나눔이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은 원문 파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통합검색과 AI 답에도 쓰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2-18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