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척추/비외상/중장기/24~25일] 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의과 1기관 2사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기관(척추1A-6) 수진자2명 2사례
[선정사유]
○ ‘추간판장애, 척추병증 등’이 주상병인 비수술 입원 명세서 분석 결과 입원비율 또는 장기입원비율 또는 단기입원비율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
○ 척추질환 입원율 높거나 입원일수 긴 기관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의료법 제2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진료기록부’에 대해 간호기록부 등과 별개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 제 2021-4조 「입원료 일반원칙」(2021.2.1.)에서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은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의사 고유의 영역으로,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은 진료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위 내용 및 제출된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여 각 사례(2사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사례1(여/43세)
- ‘척추협착, 상세불명의 부위’ 등 상병으로 2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 입원료, 가2마(3) 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 간호관리료적용 2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발병 시점이 정확하지 않은 만성 요통을 주호소로 주기적인 외래 진료이력이 있고, 입원 시 “못 걸어다니겠다”는 진료기록이 있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통증 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 또한, 25일 입원기간 중 20일 간 외출 및 외박을 시행하는 등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61세)
- ‘척추협착, 상세불명의 부위’ 등 상병으로 24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 입원료, 가2마(3) 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 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통증 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환자 통증 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고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결정사유]
○ 사례1(여/43세)
- 보행이 힘들 정도의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한 사례로 입원 전 외출을 협의하고 입원했으며 입원기간 25일 중 20일을 외출한 내역 있음. 다만, 입원 당시 극심통 호소로 주사제 통증처치 내역이 확인 되어 입원 초기 1일 인정에 대한 이견 있음. 그럼에도 제출된 의무기록지상 통증척도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입원을 요할만한 처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입원료 25일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61세)
- 목·어깨·허리통증으로 입원하였으며 제출된 의무기록상 방사통이 의심되는 저림 증상에 대한 기록이 있었으나 입원 5일 후 외출한 기록 있으며 통증이 경미하다는 간호기록 확인되고 입원이 요구되는 적극적인 처치내역 확인되지 않아 입원료 24일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근거 및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관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제7판. 최신의학사. 2013.
○ 석세일. 척추외과학. 제4판. 최신의학사. 2017.
※ 동 심사사례지침은 입원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유사 사례에 한하여, 위원회 심사 시 2022. 8. 1. 진료분 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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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2-18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