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과/척추/비외상/중장기/13~40일] 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의과 1기관 5사례)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2-183호 · 2022-07-12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기관(척추1A-5) 수진자5명 5사례

[선정사유]

○ ‘추간판장애, 척추병증 등’이 주상병인 비수술 입원 명세서 분석 결과 입원비율 또는 장기입원비율 또는 단기입원비율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

○ 관련 상병(M51) 입원율 높고 입원일수 긴 기관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이 건(5사례)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16일 이상 장기입원을 시행하며 통증조절 등을 시행한 경우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각 사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사례1(남/54세)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등 상병으로 13일 입원 진료 후 ‘가2다(2) 종합병원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4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 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 아닌 경우’를 청구한 사례임

- 통증 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환자 통증 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고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54세)

- 허리통증, 오른쪽 다리통증 과 어깨통증을 주호소로 27일 입원 진료 후 ‘가2라(2) 종합병원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 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 경우’ 15일과 ‘가2라(2) 종합병원7등급간호관리료적용3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 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 경우 [입원16일-30일까지]’ 11일 청구한 사례임

- 통증 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골반견인치료 외 환자 통증 조절을 위한 다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여/58세)

- 4월 19일 발생한 허리통증, 양 다리통증과 손,발 부음을 주호소로 30일 입원 진료 후 ‘가2다(2) 종합병원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 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 경우’ 15일과 ‘가2다(2) 종합병원 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 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 경우 [입원16일-30일까지]’ 14일 청구한 사례임

- 통증 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골반견인치료 외 환자 통증 조절을 위한 다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여/53세)

- 허리통증, 다리통증, 목통증, 팔 통증을 주호소로 30일 입원 진료 후 ‘가2다(2) 종합병원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 입원료-의료취약지역, 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 경우’ 15일과 ‘가2다(2) 종합병원7등급간호관리료 적용4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 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 경우 [입원16일-30일까지]’ 14일 청구한 사례임.

-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지속적 통증호소 및 이를 조절하기 위해 추가 진통제가 투약된 사실이 확인됨. 이에 통증완화여부 및 환자상태 관찰을 위한 일정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된 ‘가2다(2) 종합병원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 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 경우’는 7일 인정하되, 이후의 입원료는 추후 지속적으로 입원해야할 사유가 관찰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여/61세)

- 허리통증, 오른쪽 무릎통증 과 팔, 다리 얼얼함을 주호소로 40일 입원 진료 후 ‘가2다(2) 종합병원7등급간호관리료 적용4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 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 경우’ 15일, ‘가2다(2) 종합병원7등급 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 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 경우 [입원16일-30일까지]’15일과 ‘가2다(2) 종합병원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 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 아닌 경우 [입원31일부터]’ 9일 청구한 사례임

- 통증 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골반견인치료 외 환자 통증 조절을 위한 다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 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결정사유]

○ 사례1(남/54세)

- 목, 무릎통증 등 사유로 13일간 입원한 사례로 입원을 요할 만한 통증 및 처치내역이 제출된 의무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입원료 13일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54)

- 허리, 오른다리, 어깨통증 주호소로 내원하여 입원한 사례이나 입원을 요할만한 통증에 관한 기록이 제출된 의무기록상 확인되지 않으며, 경구약, 주사제, 골반견인치료 외 통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입원료 27일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여/58세)

- 후진하던 차에 수상 후 입원한 환자로 내원 당시 활력징후 안정되며 제출된 의무기록지상 통증호소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 확인되지 않음. 또한 입원을 요할만한 처치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입원료 30일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여/53세)

- 허리·다리·목·등 통증 조절 위해 입원한 환자로 제출된 의무기록상 통증호소와 이에 대한 통증 치료 내역 확인되나, 입원 중 2회 이상 외출내역 있으며 입원을 요할 만한 처치내역 확인되지 않음. 다만, 지속적인 관찰 및 통증경감 등에 대한 경과 관찰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입원료 30일 중 7일은 인정, 23일은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 (여/61세)

- 허리·오른 무릎· 팔 등 통증 조절위해 입원한 환자로 제출된 의무기록상 통증호소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 확인되지 않음. 또한 입원을 요할만한 처치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입원료 40일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근거 및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관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제7판. 최신의학사. 2013.

○ 석세일. 척추외과학. 제4판. 최신의학사. 2017.

※ 동 심사사례지침은 입원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유사 사례에 한하여, 위원회 심사 시 2022. 8. 1. 진료분 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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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2-18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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